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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조전임자의 경우, 노조원들의 인사노무 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타임오프제도는 인정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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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통보받았는데 노동청 이야기를 꺼내니 해고 철회를 한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는 있었으나, 복직명령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사라진 상황입니다.즉, 질문자께서는 복직명령 이후에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으로서 출근을 하실 의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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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반영된 건강검진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비의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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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부하직원이 무시하고, 회사에서 이를 방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선뜻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하급자가 무시하고, 이에 더하여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상황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애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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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목적으로 병가사용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를 통해 쉬었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100% 지급 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추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회사가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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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를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의라 판단됩니다.별개로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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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된 임금으로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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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은조합원이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비치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면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복사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열람 요구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잘 못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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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의 경우 보험료율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상 합의를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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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비를사업주가 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신청기한이 3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귀 질의를 주신 분께서 사업주이신지 근로자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공상합의를 한 이후라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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