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이 하루 늦어짐에 따라 임금체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하루라도 늦어질 시에 체불 상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것 입니다.하지만, 급여일에 정상 지급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에 따른 증빙은 사업주와 대화 내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퇴사에 따른 피해를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손배청구 또한 개인의 자유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복리후생이라기 보다는 의무입니다.그 외에 식대나, 상여금, 인센티브 등과 같은 것이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필수가 아니고 노사 간 또는 사용자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모든 법률에서 세세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 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A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근무지에 와서 수면을 취하면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허위근태 및 수당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그런것이 아니라 그냥 수면만 취했을 경우라면,, 회사 내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급강등과 같은 세세한 규정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직급강등과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계를 통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처분을 실시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실제로 직급 강등은 매우 중한 징계로서 정당성이 있는 처분인지 양정 측면에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월급여 이상일 경우 징수합니다. 그 기준은 23년 기준 월 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을지라도,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속 연수가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면퇴직금 수령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으로서 팀장의 연령제한을 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제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얼마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만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법상 기준으로,2023년 12월 1일이 지나면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