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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노조 가입 하고 싶지 않은데 가입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조직강제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2호 단서에서 근거하는 것으로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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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4대보험과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과 퇴직금은 실질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올해 3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시는 걸 보니, 그 전까지는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계약으로 진행하셔서라고 보입니다.22년 3월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시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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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같은 단어라도 회사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성과급이라 함은, 재직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급일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준이나 세부 조건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는 회사의 관행이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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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개인적인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서, 무단퇴사에 따른 실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서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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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이 하루 늦어짐에 따라 임금체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하루라도 늦어질 시에 체불 상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것 입니다.하지만, 급여일에 정상 지급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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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에 따른 증빙은 사업주와 대화 내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퇴사에 따른 피해를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손배청구 또한 개인의 자유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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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알바 필수 복리후생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복리후생이라기 보다는 의무입니다.그 외에 식대나, 상여금, 인센티브 등과 같은 것이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필수가 아니고 노사 간 또는 사용자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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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회사 무단으로 나온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모든 법률에서 세세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 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A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근무지에 와서 수면을 취하면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허위근태 및 수당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그런것이 아니라 그냥 수면만 취했을 경우라면,, 회사 내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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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에서 직급강등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급강등과 같은 세세한 규정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직급강등과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계를 통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처분을 실시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실제로 직급 강등은 매우 중한 징계로서 정당성이 있는 처분인지 양정 측면에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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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4시간 일할시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월급여 이상일 경우 징수합니다. 그 기준은 23년 기준 월 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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