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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거에 악용되던 사례가 존재하여현재는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금 마련, 근로자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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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첫달은 3.3프로만 떼는대 이때도 실업급여일수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3.3%를 공제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이 안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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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을 모아서 월급으로 받는데 3.3% 공제를 일급에서 먼저 하나요 아니면 토탈 월급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급이 정해져 있되, 급여지급 방식이 그날 그날인지, 매월 정해진 날자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일급에서 3.3% 공제하여 받는 방법이거나,해당 월에 근무한 일수 X일급 에서 3.3% 공제하는 것에 차이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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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하는데 연차는 몇개월에 1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 1년차까지는 매달 만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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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 미만은 기한을 적을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오히려 기한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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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바알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극단적으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금품청산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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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안받아들이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시작하신지 한달정도 되었다고 하시니, 퇴직금 관련 이슈도 없습니다.12월 8일 부터 출근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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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행 법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주로 영세 사업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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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채용 후에 그 직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관련된 회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범죄경력이 채용결격사유 또는 해고 사유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범죄 사실을 알게 된 계기, 해당 범죄와 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의 판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범죄경력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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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가능)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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