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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20명이넘는 사람들앞에서 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봉계약서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징계 등 처벌 받는 것에 동의하도록 통상 안내 및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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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후 배달플랫폼 이용 신청불가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배달 플랫폼에서 일한 것이 근로자로서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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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입증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녹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인공고 상 근로조건을 토대로 하고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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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 후 재입금한 기관에 대한 위법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급여를 다시 입금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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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내 직원 식사시간 제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것과 달리 식당운영시간을 바꾸는 것이므로노동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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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계약한 건에 대한 정산을 수급 중에 해도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단순히 근로의 대가가 뒤늦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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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밧데리공장 화재로 노동당국에서 불법파견의심이 된다고 하던데 회사의 불법파견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허용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허용업종이 아닌 경우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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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질이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라면 산재는 불가하고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일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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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하면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년 미만 근로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이는 법에서 정해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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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 변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원래 근로계약기간까지 다니도록 되었던 과정에서 해고의사표시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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