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승인 전 사용한 연차 또는 무급처리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일성을 유지” 한다는 의미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었다고 사회 관념상 인정이 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반면, 영업 재산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상기의 관점으로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연차 미부여나 가산 수당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을 경과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을 종용하는 이른바 권고사직에는 거부하시면 되고,이를 받아들이시되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협의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자라면 임금을 받을 수 있고프리랜서라면 민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문구를 꼭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강제 근로를 시킬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당사자 간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고30일 의무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