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기타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3개월 미만 근속의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규정은 적용받습니다.따라서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사는 가능하며, 퇴사시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사건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 한하여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여 추가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사업주도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사의 시간 외 근무 승인이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1.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작성: 퇴직금 발생2.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작성: 1과 동일한 기간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하나, 일반적으로는 1의 방식으로 작성합니다.3.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작성: 근속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여 퇴직금 미발생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1. 수습기간 연차사용 불가 이게 맞나요?-> 수습근로자라고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2. 수습기간중 퇴사시 발생한 월차에 대한 수당 받을 수있나요?->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1.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없이 3.3공제만 해줘도 되는건가요-> 수습근로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3.3공제할 수 없습니다.2.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안 넣어주는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 인정받게 작성해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계속근로는 인정됩니다.3. 계약서에 수습기간도 근로일로 포함되면 4대보험 3개월 없었어도 6개월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계속근로는 인정되므로 6개월 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