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갑)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학교법인 A가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약 피신청인 특정을 잘못하더라도, 배정된 노동위원회 조사관님께 피신청인 보정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계약 체결 제안은 거절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합니다.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만 1년을 채우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로 1년 1일을 재직하시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x4.345x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채용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음주운전 벌금형 사실이 곧바로 채용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해당 업체의 특성(예컨대 도덕성이 높이 요구되는지), 직무의 특성(예컨대 운전과 관련된 업무인지)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사측 입장에서는 해고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사직서, 해고통지서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안타깝지만, 단순히 3개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해당할 뿐, 원칙적으로는 해고관련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