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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죄로 대법원 항고진행 검토중입니다 언제 끝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불충분 불송치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고 또 항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사실관계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 결론이 바뀔일은 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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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급 지급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이 되므로 아직 원금은 남아 있어 또 다시 12% 지연손해금이 붙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갚지 않을 경우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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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지10포기 들어가는양념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집마다 김장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 맛있으면 그만입니다. 시판하는 사골 육수를 넣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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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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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상품 절도죄로 신고 당했을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서 처벌불원서를 받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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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처벌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성적인 목적이 없고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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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원한다는데 저 고소하려고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글만 보면 병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작성자님의 글만으로 폐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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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잡혀서 판매자도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의 경우에는 대개 판매자를 수사하여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하여 구매자 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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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해서 사채쓸 정도면 인생 망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랬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대개의 경우 다시 재기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의 중독성이 매우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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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알러지가 있다는걸 인지한채로 상대 몰래 상대의 음식에 해당 알러지 식품을 넣었을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알러지를 인식한 채로 음식에 알러지 식품을 넣었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상해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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