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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백하였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즉 자백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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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없이 치과치료 및 치아삭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치아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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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배가 찬거 먹으면 쿡쿡찌르는건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과로 가서 증상을 설명하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찬 음식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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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법이 적용안될때도있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착한사마리안법은 도입을 검토하였지 실제로 우리법에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 긴급피난 등이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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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출산율 폭락이기 때문에 마땅한 돌파구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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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많이 지난 사기 신고도 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피해자라면 7개월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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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결혼을 할때 혼주석에는 나란히 앉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혼주석에 나란히 앉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한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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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주, 합의 방해는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종용한 경우에는 무고죄 공범 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애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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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이 집내보낼려면 월세 500만원 달라는데 법적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고 신속히 재산분할을 완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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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대사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성립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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