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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군 딥페이크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법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위하력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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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환불 요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신 후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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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처가 재혼을 하였어도 여전히 자녀에 대하여 작성자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처가 재혼을 하여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더 이상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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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개념,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소송비용은 1,2,3심 각각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각 심급마다 선임되기 때문입니다.2) 소송비용의 주된 비용은 변호사비용이지만 그외에 송달, 감정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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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비공개 계정이 제 아이디 언급하고 패드립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공개 계정으로서 계정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신상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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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나오면 변호비용 소송을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서 변호사선임비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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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자녀양육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양육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 결혼한 배우자와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친양자 입양할 경우에는 더 이상 장래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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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가 동료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뒤통수를 때린 것은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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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혹시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판결문을 받아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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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공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폭로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공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법성 조각이 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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