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벌점 몇점때인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7
0
0

상대방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는데 대응 방법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가 정해질때 양육환경 , 소득 등이 고려되서 정해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신청이 들어왔다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대응한다면 네이버 등에 검색하시면 블로그 등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며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7
5.0
1명 평가
0
0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갑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성폭력틀별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작성자님께서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고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7
0
0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전화도 없애고 거주지 불분명 상태로 잠적하였다면 그냥 승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발신 정지 상태로 되어있을 뿐이라면 기지국 조회를 통하여 주소를 알아낸 후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을 이용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7
5.0
1명 평가
0
0

조정이혼 1차 조정기일 피고인 불출석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참가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장님이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효과가 없고 소송으로 가는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만으로 작성자님에게 유불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5.0
1명 평가
0
0

** 좋아하세요? / 통매음 성립되는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다짜고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양자간 그러한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7
0
0

중국 사기 광고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으며 기망과 손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0
0

도박에서 잃어버리면 못찾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에서 손실을 본 금액은 다시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등에 해당하여 청구권이 인정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0
0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 근저당 말소는 특약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서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부동산 계약은 해제 또는 무효라는 취지의 문구 등을 넣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법무사에게 구체적인 문언을 요청해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