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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왜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오판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사형제는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흐름이 있기도 하고, 최근에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붙잡히는 등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진범으로 몰린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였으면 억울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억제력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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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둘이고 급여의 실수령액은 35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기준표는 존재하지만 단순히 급여액수로만 판단하지 않고, 자녀의 수,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네이버에 양육비 기준표 등을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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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액을 배상명령서에 쓰는게 원칙이고, 대출이자 등 금액 등을 기재할 수는 있지만 각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명령 결과를 기다려보시되 만약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이 있으면 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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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랫집과의 민사 대처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살고있는 윗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다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비둘기 똥이 묻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랫집 입장에서도 윗집의 고의 아닌 행위로 인하여 계속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간 비용 합의 등을 통하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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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19금 짓 했는데 아청법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상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저장하거나 협박 등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사유로든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설사 불송치를 받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변호사선임비용이 들고 심적으로 큰 고생을 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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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어도 보증보험 효과도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기관마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다르겠지만 통상 보증보험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인 변경 신청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HUF, HF 등 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관 등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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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불법점거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척 곤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명의자가 작성자님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야 작성자님에게 비용 부담 등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작성자님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실제로 거주하는 전처에게 비용 등을 구상할 수 있지만 소송을 또 해야하고 번거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하신 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나아보입니다. 이혼 소송 보수에는 이와 같이 재산분할 관련 법적 문제 해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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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합되었다고 하여 전과 2개가 될 것이 1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만 함께 받을 뿐이지 사건번호에 병합된 사건이 전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니다. 관련사건 등의 경우에는 통상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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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현금화 형량은 금액에 비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0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액수와 전과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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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면 자식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 둘다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아이가 부 또는 모 중 누구와 함께 살고싶은지 의사를 가정조사를 통하여 묻고, 아이의 의견이 매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물론 아이의 의견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양육자로 지정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아이의 의사와 양육환경이 1순위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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