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한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오늘 날짜로 검색해보니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어서 이번주에 항소 재판 날짜가 잡혔던데 그럼 전과가 1개로만 되는건가요? 재판 시기가 달랐다면 전과가 두 개 생기는건데 통합으로 전과 한 개만 된다면 너무 화날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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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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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병합되었다고 하여 전과 2개가 될 것이 1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만 함께 받을 뿐이지 사건번호에 병합된 사건이 전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니다. 관련사건 등의 경우에는 통상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이 되었다면 하나의 선고형만이 나오기 때문에 전과가 하나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두개로 나뉘어지면 그만큼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 병합이 무조건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재판을 받는 시기가 인접하게 되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며, 병합이 되었다고 해도 어차피 여러개의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의 개수란 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