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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영상 경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통하여 영상 동영상 등이 나오면 해당 파일의 속성 등을 통하여 직접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캡처 또는 다운로드를 한 것인지 알 수 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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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어제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판매자를 통하여 구매내역을 확인한후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시라고 맒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드시 수사가 개시되지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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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업무상 배임죄로 억울하게 고발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도 없이 고발할 경우 불송치가 될것이고 이와 같이 증거가 없거나 허위증거를 통하여 고소고발을 할경우 이에 대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수있습니다. 너무 심려치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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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임의폐기할 경우 관련법률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쉽게 임의폐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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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가던 사람이 뒤를 안 보고 문을 닫아서 손을 다치면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상해죄 내지 과실치상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먼저 한 후 이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하며 알고있는 정보로 통신사조회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 등을 송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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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면 그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도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포렌식 등을 통하여 어떠한 영상물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어떠힌 경로로 구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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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여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실제로 속옷을 가져갔기 때문에 돌려줘야한다고 말씀하신것이라서 통매음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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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문제가 있는 블랙박스,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품 특히 전자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환불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구제신청을 하는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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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 택배가 우리집으로 왔을때 택배를 뜯으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나 손괴죄 등이 검토돨 수 있겠으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택배를 뜯은 이후에도 택배를 다시 원상복귀하지 않는 등 행위를 할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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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하니 돈 돌려달라고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연애기간에 비추어 몇천만원을 증여하는것이 자연스러운지 판단할 것인데 만약 연애기간이 짧을 경우 몇천만원이나 증여하는것은 이례적이라고보아 대여금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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