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집 택배가 우리집으로 왔을때 택배를 뜯으면 범죄인가요?
택배가 왔는데 집 앞에 있어서 제 건 줄 알고 들고 들어가서 뜯었는데 다시 보니 다른 집 택배였어요 이런 경우도 범죄에 해당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나 손괴죄 등이 검토돨 수 있겠으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택배를 뜯은 이후에도 택배를 다시 원상복귀하지 않는 등 행위를 할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