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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양육자 양육비를 계속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보내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할 것이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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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제출중 잘못된 정보전달로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는데 조치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나 부장이 오인하여 노발대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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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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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의 법적 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약이 있더라도 만약 임대차목적물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 순으로 배당되기 때문에 큰 소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대항력 순위를 확인하시고 만약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작성자님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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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월세를 주려고 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하시되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후에도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조항 중 이부분을 꼼꼼히 챙기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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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담벼락이 무너질 수 있으나 주차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으면 배상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법적 책임이 없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은 소송에서 가려질 것인바, 그러한 안내 메시지를 부착해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될 수 있어 부담하는 손해액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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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남은개월수를 한번에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시불 납부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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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과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피보전채권이 유치권 대상 목적물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불법점유가 아니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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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소법에 따라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법원에서 정하는 보증금 금액을 납부한다는 약정서 제출, 피고인을 제외한 사람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등을 요합니다. 이 요건이 통과시 보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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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가품을 구매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증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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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로 재조사시에도 수사관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관 변경 요청은 가능하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이나 수사과장 앞으로 수사관 변경 요청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하빈다.
법률 / 형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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