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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김영란법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권익위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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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게되면 손해배상은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에 생긴 포트홀의 관리주체는 도로의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험이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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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62조1항에 위반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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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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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작성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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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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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재판부 배상명령 과 민사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진행 중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지게되면 이를 근거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 유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며 시간은 최소 몇개월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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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관련하여 SNS상에서 3자(1명)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을 경우는 무슨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폭(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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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환부는 압수한 물품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경우, 그 증거물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검사등의 지휘를 받아 돌려주는 것으로서 최소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 정도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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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잋절도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한 이후 손괴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나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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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을 참작할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수사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 접수할 수 있고 수사관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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