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장 주의해야 하는것은 노란색 실선으로서 해당 구역에서는 차선변경 및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역시 임대기간 중 집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중대한 사유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나 경계성 장애이기때문에 일상생활은 어느정도 영위하는 측면이 있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인격을 침해해야 하므로 해당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욕죄를 검토해야 할것이나 이 또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애매한 부분은 있어보이지만, 횡령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에는 재판에 꼭 참석해야 할 필요는 없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는게 고통스러워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에어컨 고장으로 인하여 부모님 집에서 피신해서 잠을 자게 되면서 월세를 냈음에도 방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B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이 B의 인물 사진 등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 배경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겠는 것입니다. 즉 매우 큰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