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5.0
1명 평가
0
0

요즘 정치권에서 문제 되는 법카 어디까지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는 말그대로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횡령 배임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5.0
1명 평가
0
0

구공판 피해자 진술 다른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공판까지 열리는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에게 더 좋은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 배상명령신청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역은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로 사건을 검색해보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2
0
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이 왔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으로 보이는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2
0
0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빤히 바라봐도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빤히 바라보고있는것만으로는 강제추행 등 어떠한 성범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외 다른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2
5.0
2명 평가
0
0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법 제466조 규정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주주는 회사에 법원의 결정을 통보하고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5.0
1명 평가
0
0

이거 고소 당할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연성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0
0

누군가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고소는 할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 등이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가 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0
0

(고등학생 ㅠㅠ)인스타에서 자영이나 사진관련 판매 계정에서 문제가생긴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성착취물 구입하게 되면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2
0
0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지칭하고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 얼굴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