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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였는데 사장님이 저의 서명을 허위 서명하고 내용을 자기가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는 후에 법원 단계까지 가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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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학교운동장 이용시간 이후 처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운동장은 대개 저녁시간 이후 폐쇄됩니다. 따라서 이를 억지로 이용할 경우 주거침입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소음 등이 클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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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텐트 다운관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토렌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작권 위반 등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될수만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기는 할 것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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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안쓰고 위협적 운전한 사람 어떻게 법적인 제재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을 통하여 헬멧 미착용시 2만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현장적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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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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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는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물건이 파손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불해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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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된다는데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dsr 2단계를 최근에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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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질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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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 후 잔금 치루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낙찰된 후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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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하면 그 돈은 나라에서 매꿔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요건을 거쳐 파산을 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여력이 허락되는 한 변제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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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익명 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비록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누가 읽더라도 남편분의 이야기임을 알수 있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게시글을 내리기위해서는 네이버 등에 정통망법 44조의2를 이용하여 정보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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