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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 반송봉투 폐기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을 통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문의하여 해당내역을 증명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보증보험사 또는 보증보험 이행 대행기관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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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대략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가능한데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가 한정승인보다 더 비용이 저렴하며, 인당 60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는 인터넷에서 해당 업무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업체 또는 법무사에게 선임할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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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폭죽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식품이라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폭죽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폭죽을 판매한 후 폭발하여 시력이 저하된 사건에서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자가 2000여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진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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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되었던 사기꾼이 05월 31일 경 경찰에 검거되어 검찰 송치 된후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질문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2.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배상명령 인용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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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전세 계약시 관리비가 10만원이상이면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리비 내용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 관리비에는 관리인급여,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되는데 부동산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를것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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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되었는데요 배우자가 1순위로물건을 사는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산 압류 후 경매의 경우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산의 경우 낙찰가의 50%를 지급하고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제품 매수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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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거리뷰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로드뷰에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포탈에서 모자이크 조치 등을 하여 위법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당 등에 대하여 사생활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면 처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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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것이 채권가압류 되어서 공탁신처을 할려고 합니다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탁 관련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신속히 진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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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계약은 6개월남았는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건물에 대한 경매까지 함께 신청할 수는 있으나 토지에 대한 낙찰대금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보다 후순위더라도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낙찰될지 예상하시면 배당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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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신청은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개인이 못하면 법무사 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로 인하여 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서 문의하신 후 혼자 하는 것도 가능하나, 번거로우신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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