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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때,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때, 국가나 지자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지자체가 폭우를 예상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오송역 터널 등에서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들이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있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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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강간을 당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매우 심각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시 증거를 수집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강간으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가야 증거를 그대로 보전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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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미만 실내건축 공사도 하자보증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시효기간 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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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처리비용, 전단배포 허가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단지 부착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포에 대한 허가를 구하면서 함께 문의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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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미 입금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도배 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50만원 미지급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배 손상에 임차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상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금액에 비해 들이는 품이 많아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원활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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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묵시적 계약 연장 중 계약 해지 통보 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주체는 임대인이 됩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요청한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예시에 불과하고 각각의 경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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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소송진행현황에 보시면 도달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달 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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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이 10월26일 서거할수있다라는 말을 한 무속인은 문제가 되나요? 아님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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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할 수가 없는데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 탄원서를 내고 실제로 형사사건의 대립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따라서 살인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어도 검사가 피해자 입장에서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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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이랑 사기죄 동시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였다면 형사 사기 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게 낫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건이 민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형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고소를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를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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