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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이어야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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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이렇게 사기꾼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회문화 특성인지는 몰라도 과거부터 사기죄에 관대한 분위기가 있고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태도가 깔려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선국에 비해 사기죄 처벌도 약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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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사건 합의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양식은 구글에 강제추행 합의서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것입니다. 합의함으로써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고 종결짓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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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인격 침해가 이루어져야하므로,주관적 가치평가 등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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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인데 이 내용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야하는데 해당 메시지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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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형사조정제도 합의 시, 민사소송 제기 불가능?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형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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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가정폭력에 포함 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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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한 여부 파악방법...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내지 지급명령 그리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아야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를 하였다는걸 알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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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한 장애인은 무고로 다시 신고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처벌받게하려는 고의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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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서 신고하였다면 실제로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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