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서 신고하였다면 실제로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4
0
0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가석방이없는 무기징역인가요 종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면 가석방이 될수있을것이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않기때문에 가석방도 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4
0
0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 항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상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하여 할 수 있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4
0
0

아이가 학원서 동영살 좔영으로 피해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폭 성범죄로 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상 카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4
0
0

고소가 접수 됐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하자에 대하여 고지하였는데도 구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4
0
0

도로위 선의 색과 선의 모양에 따른 법적단속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장 주의해야 하는것은 노란색 실선으로서 해당 구역에서는 차선변경 및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4
4.0
1명 평가
0
0

임대차 계약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역시 임대기간 중 집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중대한 사유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4
5.0
1명 평가
0
0

경계선 지능인은 별도 법적지원대책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나 경계성 장애이기때문에 일상생활은 어느정도 영위하는 측면이 있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4
0
0

인스타그램에 댓글단게 있는데 대댓글에 저를 모욕하는 글이 달렸는데요.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인격을 침해해야 하므로 해당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욕죄를 검토해야 할것이나 이 또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4
5.0
2명 평가
0
0

이런경우는 어떤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알으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애매한 부분은 있어보이지만, 횡령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4
5.0
2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