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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제 현장에서 일관적진술로만 유죄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cctv와 같이 다른 증거가 없이 남녀 단둘이 은밀하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잘 존재하지 않고, 각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로 인하여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경우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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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작성해서 보낸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방문하여 기록 복사를 신청하시면 해당 재판 기록에 작성자님이 작성하고 제출한 내역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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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한 사진 등을 저장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에서 성인 스스로 노출한 사진을 저장하였다고 해도 현존 형사법률상 적용될 법조가 애매해 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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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한거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 입장에서는 쌍불 2회가 있으면 소 취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출석하였어도 쌍불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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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됐는지 경찰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전화하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 재량의 영역이 큰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였어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내사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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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차 변론기일에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고기일은 몇 주에서 1,2달 뒤에 잡히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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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인에 대한 10억 원을 대여해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금전채무를 상속하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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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단계가 무슨 뜻 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사 단계는 수사단계 전으로서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사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인정되면 수사에 나아가지 않고 내사종결할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은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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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시청도 아청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으로도 처벌은 되지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2d이기 때문에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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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침입 cctv 확보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폭행죄와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폭행 장소가 작성자님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주거침입죄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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