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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지 3년만에 통신비 미납 요금을 내라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3년전에 상속포기를 하셨으면 KT쪽에 상속포기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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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드립 롤매음 진정서 거절? 반려?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 없는 듯이라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모욕이나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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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홍보한 물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때, 홍보모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홍보한 제품이 이상이 있으면 제조사 등이 책임을 지지, 홍보를 한 사람은 제품이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함께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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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성립되나요? 밤에 이런 문자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인 음란물 구매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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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이거 고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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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으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탁금은 공탁된 날부터 5년 내에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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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쪽지가 공익성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쪽지를 붙여서 특정 호수를 특정하게 된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호수에 쪽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적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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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후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 전부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고 양육을 거부한 경우에도 법원은 양 당사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환경이 좋은 일방을 선정하여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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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기존 대항력을 점유이전후에도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이후에 임차목적물이 경매 진행될 경우 배당에 관하여 주의깊게 살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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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 등의 염려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더 이상의 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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