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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후 가처분 푸는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기한 위자료청구권 등에 기하여 가처분이 되어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여 가처분을 풀 수있습니다.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간편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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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준강간으로 처벌받는 경우 실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 등에 관하여 cctv영상 및 카카오톡 증거 등을 이용하여 충실하게 방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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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분쟁조정신청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티몬, 위메프 등으로 인하여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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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 파절(금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먼저 금액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둘다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절차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등을 제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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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진행할때 형사 무혐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구별되기는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민사소송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 소송의 경우에는 대개 민사를 먼저 제기한 후 형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유리함을 따졌을때 형사 무혐의 사실을 굳이 전면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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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일부러 훼손 시키고 있어요 잡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므로 손괴죄 고소가 필요해보이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손괴죄 고소를 고려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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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소년 대상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 대상자인 소년의 나이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작성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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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본인이 산 물건을 찍어서 올리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어항과 물고기를 유투브에 찍어서 올렸다고 하여 저작권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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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찰에 해당 증거를 노동청에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강제수사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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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실제로 외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여야 인정되는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사회통념상 외포심을 충분히 느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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