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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친구가 전화번호 잘못 입력해서 송금이 잘못 되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불응시 법적 조치가 가능하나 만원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 비용이 더 들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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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몰래카메라 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pc방에서 몰카하여 걸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였기 때문에 카촬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이러한 경우 포렌식 등을 통하여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찰이 신고한 후 고소하거나 경찰이 이미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되어 처벌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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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급여,전세보증금등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판결 전 미리 재산 등을 확보해두는 절차이므로 급여, 전세보증금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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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폰을 몰래 보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신고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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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인 지급명령결정문을 재발급받기위한 절차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가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때 사용증명원도 함께 제출하여 기존의 압류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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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운행중 경찰에게 단속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칙금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구분됩니다. 범칙금으로 인한 불이익은 흔히 말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향후 1년간 운전면허자격증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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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불법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비법상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사안에서 작성자님은 a와 b사이의 대화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이고 증거능력이 부인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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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은 30년 이하의 징역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형소법 249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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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비 전기료를 안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으므로 본래는 보증금에서 이부분을 공제해야하는데 이미 보증금을 전부 소진한 상태이므로 추후 인도소송 등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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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 후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용은 집행과정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가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받지 못한 이자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가능합니다.채무자 재산을 찾아내 집행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그 당시 처음부터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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