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자동차 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동차 가치가 부채 변제 계획에 포함되어 불리합니다. 따라서 인가 결정 전에는 자동차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소유권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가결정 전에는 본인의 명의로 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소득 및 지출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자동차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자동차 보험 역시 본인의 명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인가 결정 전 자동차를 타인명의로 돌려두는 것은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기로도 고소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청구를 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검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검사는 경찰 피신조서를 확인한 상태로 조사를 하였을테고, 검사 피신조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니까요.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더라도 검사는 해당 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사기 고소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한 후에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와인 외에도 갑각류, 꽃가루 등 알레르기 등은 과거에는 해당 증상이 없었음에도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갑자기 발현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인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인정되고 감형받기 위하여 돈을 갚는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으므로 통매음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엄마가 없습니다'라는 채팅만으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하여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여 과태료를 지급하였어도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연락처를 알고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여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제출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 합의를 하여 경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기 때문에 형이 가볍고, 해당 스티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