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받은 물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으로 보입니다.수사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경우 이송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촉탁을 요청해 보실 수 있고 안되면 출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전달받은 물건이 현금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항소와 관련하여 1심의 판결문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주장해야할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1심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대출이 급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전형적인 '작업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하셨군요. 증거가 될 텔레그램 대화 내용까지 사라지고 경찰에 고소까지 접수되었다고 하니, 눈앞이 하얘지고 미칠 것 같은 그 답답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은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형사적 책임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즉시 취하셔야 할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1. 담당 경찰서 확인 방법금감원의 안내처럼,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은행에 문의: 계좌 지급정지를 실행한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내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경찰서)과 담당 부서 연락처"를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민원콜센터 (182): 182에 전화하여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본인 명의로 접수된 사건이 어느 관할 경찰서에 배당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 경찰에 연락 시 진술 방향관할 경찰서나 수사관과 연락이 닿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인스타그램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다가 속아서 OTP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제 계좌가 이용된 사실은 은행의 계좌 정지 통보를 받고서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수사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일정을 맞춰주시면 자진해서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핵심: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3. 대체 증거의 신속한 수집텔레그램 방이 폭파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속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즉시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긁어모아 보존하셔야 합니다.인스타그램 대출 광고 화면 캡처 및 접속 기록텔레그램으로 넘어가기 전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했던 일반 문자 메시지나 휴대폰 통화 기록 (발신/수신 내역)대출 심사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서류를 발급받아 보냈던 정황 (주민센터 방문 기록, 팩스 발송 내역 등)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진술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특히 가담자를 속여서 도구처럼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엄중한 처벌 추세: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나 매체를 양도한 것(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넘어, 그것이 범죄에 쓰일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 방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벌금형 가능성: 본인이 완전히 속았으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범죄 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진술과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정황상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했느냐가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와 함께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진술내용의 경우 잘 보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변호사교체는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한 사무실과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후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에 이용당한 피해자인동시에 가해자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상태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더이상 입금을 중단하시고 지금까지를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유형의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고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단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피의자라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고소사실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