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있으니 퇴사하려면 1개월 전에 미리 1개월 후에 사직하겠다고 말하시고 1개월 근무해 주다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800
- 계약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것은 사직이 됩니다.사직은 자발적 퇴사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800
-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고 앞의 기간에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해고가 됩니다.다만 시용기간 중 해고는 통상의 해고와 달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조금 확대됩니다.시용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사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을 회사에서 입증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고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시면 안됩니다.질문자가 해고를 다투어 계속 근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부당해고를 다툴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노동위원회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8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수급 중 계약직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차감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계약직으로 2025.11. ~ 2026.1 3개월 근로하면 최초 책정된 실업급여 수급일수에서 3개월치 차감이 됩니다.3개월을 차감하고도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있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재취업하시면 손해가 큽니다.예를 들어 총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개월인 경우 1개월 수급 + 3개월 재취업 = 잔여 일수는 2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개월만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800
- 5인미만식당종업원법정최저임금이아닌대중적인월급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에 60시간 근로하는 경우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967,870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300만원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81.01명 평가00
- 4대보험료 계산에대해알고십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고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자 50%씩 부담합니다.건강보험료 : 3.545%(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12.95%)국민연금보험료 : 4.5%고용보험료: 0.9%4대보험 신고시 표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위 비율대로 공제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800
- 프리랜서 고용보험 안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1년 동안 3.3% 세금처리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년전으로 4대보험을 소급하기 하고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1년간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강제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800
- 1년만 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2024.12.2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려면 최소한 2025.12.1까지 근무하고 2025.12.2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11.28까지는 근로하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2.2로 기재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810
- 마음에 쏙!100
- 어머님이 사장인 식당 아들인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질문자의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시간 요건은 구비했습니다.문제는 근로자성입니다. 부모님이 사용자인 경우 자녀가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 단순히 일을 도와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생활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월급을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2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7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사용자 + 근로자 사이 구두로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 의무고 없고 4시간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4시간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본인이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병원측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하시고 퇴사절차 진행하고 4시간분 임금 청구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면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원만하게 퇴사되는 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