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시급제 주휴수당포함에서 기본시급 구하는방법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기본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 이 금액을 1.2로 나누면 기본시급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5.01명 평가00
- 알바 근로시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사업주가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식대 지급이나 식사제공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도 위법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00
- 만 1년 근무시간 연차 15개 지급 퇴사시 연차수당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7 입사자의 경우2024.10.7 ~ 2025.9.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10.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26일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1일은 모두 사용하고 15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00
-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동일한 회사 10년을 근무한 경우 회사가 법인회사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 변경시 회사 자체가 변경된 것이 됩니다.이때 회사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위 내용에 따른 각 회사마다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 50세 미만자 210일 // 50세 이상자 240일2) 10년 이상인 경우 : 50세 미만자 240일 // 50 세 이상자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00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첨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11시 45분 ~ 13시 15분 =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1시간 30분 지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연차쓰려면 다음날 할일까지 다 해두고 쓸수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시 다음날 할일을 모두 미리 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음날 일을 모두 미리 해두지 않아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 두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회사에서 좋아하기는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300
- 노동청출석 자료준비, 근로감독관 신고상황시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휴게시간은 대기기간 또는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려는 경우그 시간에도 업무를 위해 대기한 사실 또는 근무한 사실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카페 + 마트 업무 모두 수행하는 관계)을 잘 정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보세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300
- 연차 생성월 이후 1년 안채우고 연차 모두 사용 후 퇴사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4.5.1에 입사한 경우 위 내용에 따라 2025.5.1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위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일수이기 때문에 2025.12.31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15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5일이 남은 경우 퇴사시 5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정산 받게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300
- 성과금 지급날 퇴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회사 사규에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데 2025.9.30까지 근무하고 그날 퇴사하면 성과급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성과급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제 조건 설명 없이 2025.9.30 당일 퇴사하면 성과급 받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성과급 지급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300
- 권고사직 직원이 많으면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근로자가 많이 퇴사한다고 하여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근로감독은 누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이거나 익명으로 고용노동청에 법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실업급여 신청시 부정수급(허위사실로 실업급여 수급)이 적발되거나 할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많이 퇴사를 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 23번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