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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지 오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연차수당은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므로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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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퇴사을 하면 실여급여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인 경우인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빠르게 1개월 이상 +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을 한 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위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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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5시간 근무 시 한달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7.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되고 1주 주휴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급 구성 시간은 (37.5시간 + 7.5시간) x 4345주 = 195.5시간이 됩니다.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195.5시간 x 10,030원 = 1,960,860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186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사업주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이야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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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6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근로기간은 퇴직금 발생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기간)1일 5시간 + 주 6일 = 1주 30시간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9개월 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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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어 정산 2주가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2025.9.8인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하고 퇴사통보를 하면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절차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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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4대보험 가입요건은 동일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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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한 규정은 현재 법률이 개정되어 확정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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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기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10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총액은 1일 액수 x 수급일수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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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계약 했는데 4개월만 근무시 수습기간때 받은 돈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위와 같은 경우 4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10%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면 실제 1년을 재직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이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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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공휴일 지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10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는 현정부 여당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오는 경제 소비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할 것이고임시공휴일로 지정해도 경제 소비효과는 적고 회사 운영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경제 상황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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