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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한다고 하여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인데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600
- 근로자에게 하계휴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법정휴가라고 합니다.약정휴가는 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휴가가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하계휴가 + 동계휴가 등은 약정휴가에 불과하므로 법적인 권리가 아닙니다.1) 약정휴가는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경우에만 발생하고2) 약정한 일수에 대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하계휴가제도란 것이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상 하계휴가제도 없음)회사마다 하계휴가를 주는 곳도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600
-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 회사가 내보내는 개념이 되어야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회사가 퇴사를 유도한다고 하시는데 퇴사를 유도한 결과물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경우2) 사직을 먼저 권유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경우위 1)번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2)번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2)번 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사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찍은 후 사본을 교부 받아 두셔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법상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1600
-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부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뒤에 휴게시간은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둡니다.이런 문구가 있다면 휴게시간(점심시간) 변경시 회사에서 공지만 하면 되지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이 달라져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1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줄어들게 되고 이럴 경우 임금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600
- 부당해고 합의금 연락을 넣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아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절차를 거치신 것으로 보입니다.화해조서에 화해금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까지 기달리시면 됩니다.회사에서 화해금을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회사측에 화해금 지급을 기일안에 할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화해조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화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 되므로1) 화해조서 정본2) 해당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에서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 받아2개 서류를 가지가 해당 노동위원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바로 사용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1600
- 일당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 발생요건에 4대보험 가입여부는 없습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채용시 2개월 정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일급제로 약정해도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주 4일 모두 출근한 주 주휴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은 일용직 근로자 vs 상용직 근로자인지가 주휴수당 발생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
- 주6일 격주 토요일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ㅠ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월 ~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 + 격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248,720원 정도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313,740원 정도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
- 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전전직장 + 이전직장 + 최종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4대보험 가입기간 합산시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합산 요건에 따라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는 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
- 4대보험 회사가 대납 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2)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사용자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만 대납해 주려고 하는 경우 월급 지급시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만 공제하고 잔여 월급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해 주면 됩니다.어차피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부분 + 근로자 부담부분 합산 금액이 고지, 징수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대납해 주는 것이 됩니다.위와 같이 하면 별도로 추가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
- 배우자 출산휴가시 4대보험 납부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입니다.휴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과 관련하여 휴직 신고 등을 하는 것이지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4대보험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고 4대보험 관련 별도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