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시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는 관계가 없습니다.질문자가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면 회사측 입장과 관계 없이 산재승인이 되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하여 회사측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산재보상 외에 위자료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식당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동료 근로자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식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산재신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이야기 해보시고 아니면 사업주와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공상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정년 퇴직만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기존 연봉 약정에 대하여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봉이 1년간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정규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다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먼저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2025.9.15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경우 이에 동의하시면 사직일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해고가 되려면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9.15 날짜를 특정하여 이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려면 위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일자를 특성하셨어야 합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작성했다면 2025.8.31까지 재직한 것이 되어 8월 월급 전부를 정산해 주어야 하지만사직서를 작성한 바 없고 사직일자를 2025.9.1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2025.8.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5.8.30일이 되고 회사는 8월 급여 중 2025.8.1 ~ 2026.8.29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개근했다고 주말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들이 일용직 근로형태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70일 정도이고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27일인 경우 18개월 안에 있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전직장들이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70일 정도라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합산이 되기 때문에 2차 상용직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1차 고용센터 방문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자발적 퇴사 포함)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잔여 수급일수 판단 시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예를 들어 재취업 시점 잔여 수급일수가 4개월인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이고 재실업이 되었다면 잔여 수급일수는 4개월 - 2개월 = 2개월이 되고 2개월에 대해서만 재수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영업직원 업무실적 미비로 해고하려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고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사용하다 30일 후에 해고해도 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예고 요건을 구비해도 영업실적 미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 받지 못해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하시면 안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권고사직 퇴사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