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려면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직장 일수와는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 결정권자인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한 경우이고사용자가 2025.12.31까지 근무하는 것을 역제안 하고 질문자가 그 제안을 받아 들이려는 경우라면2025.12.31까지 근무할 계획이라면 사직일자를 2026.1.1로 기재한 사직서를 새로 작성하여 부장님에게 다시 제출하세요부장님에게 제출할때 사용자(사장)과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주 5일제 형태로 이전직장 8개월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2개 회사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0.31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 전에 3.3% 프리랜서 업무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2025.10.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3.3% 근무를 하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발생하고 만약 이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3.3% 처리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도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근로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라요건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주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그 사업체 성립일자 기준 6개월 이상 운영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만 철수하는 경우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매장철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매장 철수를 하는 경우 매장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진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 5조(등록)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직무개시 등록을 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 5조에는 등록 시 등록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등록 거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면서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자체가 없는 행위라던가 또는 귀책사유는 있지만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사유가 맞고 귀책사유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반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 제출 증거자료 + 사용자 제출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이라도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계약직이라면 사용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육아휴직은 그때 종료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3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 업종 + 근로자 수 등 규모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주의할 점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