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선행조건은 1년을 재직할 것입니다.따라서 1년 이상 ~ 2년이 되기 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년을 재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 1일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최대 26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세전 월급이 315만원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114.7시간이 되므로 시급은 27,463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5.10.1이 되고 이 날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이 2025.10.1이라면 퇴직금은 2025.10.14까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라고만 규정되어 있지1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으로 분할하여 3번을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하거나 미부여하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1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1 입사한 경우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2025.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5.1.1 부여 받은 15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잔여 연차휴가 10일은 퇴사시까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주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관계 없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월급에서 1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은 아닙니다.결근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지만 연차휴가 5일 연속 사용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실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개월 근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직장 일수만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사사유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의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통보가 되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2)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근로계약 종료통보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서류입니다.그 서류에 계약직 근로자 +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통보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을 교부 받으면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잘못 처리해도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한 경우이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이 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그리고 1개월 근무시 8시간 + 주 5일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하셔야 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2024.7.1 입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5.1.1 : 2024.7.1 ~ 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 부여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따라서 2025년까지는 최대 18.5일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