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입원수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질문자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 달라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좀 더 용이해 집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600
- 경력사항 오기재도 합격 부적격 사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력 자체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되지만이전직장 경력은 사실인데 재직기간에 1일 차이로 오기재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위 정도 사유로는 허위경력 기재 등으로 채용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력서 + 경력증명서 서류상 재직기간 1일 차이가 있으니 취업 하려는 병원 인사부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면 착오 오기재라는 사실을 소명하시고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600
- 나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많이 시키는것 같은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고충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특히 업무를 본인에게만 부당하게 많이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위 상사라면 그 상사 위급인 팀장이나 인사부장 등에게 고충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600
- 츨신휴가 급여는 누가 주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배우자출산휴가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시 회사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고용24 사이트)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00
-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감독관에게 증거제출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시1)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 + 2)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카톡 내용이 사용자 또는 상사와의 업무 지시 내용이라면 정리하여 제출하면 1)번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어떠한 업무를 처리했는지 업무일지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2)번 내용은 출퇴근 기록표가 있다면 이것이 주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외 버스 출퇴근 시간표 등도 추가 증거자료가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인 휴가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휴가 사용시 유급처리 금액 또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금액은 질문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유급처리해 주는 금액(통상일급)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8시간 * 통상시급 정도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600
-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민사소송 승소 여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슨 권리 즉 채권이 발생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게 됩니다.질문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채권 + 해고예고수당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5인 미만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인데 부당 채용취소 또는 해고를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이거나 채용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이것을 채권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65.01명 평가00
- 알바시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채용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줄이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셔야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이 됩니다.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600
- 알바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 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중학교에 재학중 인자 포함)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학생이 아니면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 근로 가능하고 학생이면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생부터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00
- 초봉에서 평균적인 월급인상 시점에 대해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또는 월급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다만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봉 협상, 월급 인상 시기는 보통 1년으로 설정합니다.그러나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기적으로 연봉 협상 등을 진행하지 않고 회사 경영 성과가 좋게 나왔다던지 물가가 많이 올라다던지 하는 사유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연봉 인상 등을 진행합니다.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사규)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임금 파트 부분에 연봉협상 시점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