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인 다주택에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이 작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의 작은 빌라와 시골의 공시가격 6천만원 주택 모두 법적으로 1주택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며 정부에서 말하는 처분 권고나 규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합산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시 상속받은지 5년 이내라면 종부세 양도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거나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사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양도세 중과 판정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중과세를 피하는 것이지 무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빌라는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나 실거주 가치가 있으므로 보유 실익이 크며 시골주택은 공시 6천만원이라면 세금 부담은 적으나 전체 주택 수에 잡혀 청약 시 무주택 혜택을 못받거나 서울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작더라도 법적 다주택자에 해당하며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받은지 얼마나 되셨는지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라지니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재명대통령 분당집 매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에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 심리적 상징성이 더 큽니다. 국정 책임자가 직접 집을 매각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하향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고점이라는 신호를 주어 무리한 영끌이나 투기 수요를 위축시키느니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 1호의 매각은 전체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분당과 같은 인기 지역은 상징적 매물이 나와도 실거주 대기 수요가 이를 흡수해 버릴 가능성이 커서 직접적인 시세폭락으로는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집값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향후 발표할 강력한 공급 대책이나 세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한 명분과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행보로 분석되어 집값 안정화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나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계약 내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계약 종료시까지 이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고 해서 임대인이 남은 6개월분을 즉시 환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시라고 하고 중도 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복비 부담을 말하세요. 공실 기간 동안의 연세는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연세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환급해 주겠다고 확답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할점은 이번 계약이 묵시적 계약 상태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다들 부업 뭐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수익 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즉각적으로 수익이 필요하다면 배달 커넥트나 이츠 같은 심부름 앱이 진입장벽이 낮고 즉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26년 현재는 단순 도보보다는 전기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용해 시간당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고효율 수익으로는 스마트스토어나 단순 블로그의 기회비용이 처참해진 대신 챗지피티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자책, 데이터 판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번 구축해두면 본업 중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초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궤도에 오르면 월 3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당자 돈이 급하면 배달을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은 AI 콘텐츠 등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불하 시 분납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케이스는 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를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 4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한적인 특례 케이스로는 경제적 약자나 특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점유자가 직접 매수할때는 최대 10년, 재해 복구 등 특수한 국가 정책 목적이 있을때는 최대 20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목적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매수자에게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수 시 유의할점은 분납 시 시중 금리 수준의 이자가 가산이 되며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인가 후 매수 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불하 이전에 입주권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도 역세권(지하철 도보 10분)이 더 좋겠죠?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 도보 10분은 매일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줄 뿐만 아니라 이동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줍니다. 반면에 20~30분 거리는 평수의 쾌적함을 줄 수는 있지만 반복되는 이동이 피로감이 평수가 주는 만족감을 금방 상쇄할 위험이 큽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도 역세권은 대기 수요가 탄탄해서 가격 방어가 잘되며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수월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역세권 대형 평수는 시장 침체 시 거래가 끊겨 보증금 반환 지연이라는 리스크를 안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즉 집 안에서의 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평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입지가 주는 시간적 여유와 인프라의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후회가 적습니다. 전세는 거주지이자 본인의 자산임을 고려할 때 시장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을 우선순위에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1가구 1주택에 해당 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1억 이하는 주택 수 제외라는 말은 새집을 살 때 취득세에만 해당할 뿐 팔때의 양도세나 가지고 있을때의 종부세는 가격 상관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억 이하라도 주택수에 무조건 포함됩니다. 대구 아파트를 팔 때 나머지 3채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보유한 주택 가격을 모두 합산합니다. 1억 이하라고 합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오직 다가구주택자가 1억 이하 주택을 새로 살 때만 중과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농가1,도시1,감천1,대구1 로 4주택자입니다. 1억 이하 주택 수 제외는 잘못된 상식이며 현재 상태로는 대구 아파트 판매 시 다주택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값 안정에 관한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노동소득 < 자산 소득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 유무에 따른 상하위 자산 격차는 수십배에 달하며 월급 저축 속도가 집값 상승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선점하고 자산 대물림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저금리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몰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규제가 존재하지만 세제 완화와 임대료 전가들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체감하는 안정 효과는 미비합니다. 즉 성실히 일해도 소외받는 이유는 집이 거주가 아닌 수익 모델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와 다주택 투기 억제 없이는 부익부 빈익빈 해결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5500만원 보증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5500만원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여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전액 보호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 있어 5500만원 전액 보호가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그외 지역은 법적 보호 한도가 보증금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지 지역의 최우선변제 금액을 확인하시고 만약 한도가 부족하다면 HUG 나 HF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LH 재계약문의 총 6년 마지막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뒤에 대기 중인 예비자가 아무리 많아도 질문자님이 소득, 자산, 무주택 자격만 유지한다면 마지막 2년까지 무조건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비자는 기존 거주자가 자격 미달로 나가거나 스스로 이사 갈 때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핵심 요건은 재계약 시점의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하며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나이는 청년 유형의 경우 나이 제한 만 19세~39세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예비자가 있어도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 기준만 잘 확인하시면 마지막 6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현재 거주중인 LH 지역본부의 임대공급운영부 또는 주거복지지사에 전화하는 것이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하면 현재 계약 상태와 다음 재계약 가능 여부를 바로 전산으로 확인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