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아파트 신탁 설정에 의한 계약(변경) 해지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시 고지 없었던 신탁 설정은 계약의 목적을 해치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배액 상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임대차 계약 주체와 동의 주체를 다시 확인하시고 신탁회사의 정식 임대차 동의서와 공식 계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잔금과 임대료를 입금하지 마세요.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이사, 청소 위약금 등은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와 법적 대응 절차를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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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파트 가계대출을 다 갚고 매매사업자로 단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가계대출 시 맺은 실거주, 전입 약정을 위반하면 최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세법상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거래의 반복성이나 계속성이 부족할 겨웅 양도세 중과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상 의무 위반은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이 되므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에 약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세부 전문가와도 실익에 대해서 다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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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동의율이 비중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동의율은 재건축 시작 요건일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 속도와 성공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법적 기준만 겨우 넘긴 80%는 사업 과정에서 반대 세력과의 갈등이나 소송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리스크가 크지만 99%에 가까운 동의율은 압도적인 추진력을 보장합니다. 동의율이 높을수록 갈등 비용이 줄어들고 지자체 지원과 건설사 선호도 측면에서 유리해지므로 80%와 99%는 사업 진행의 안정성과 신속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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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상수도사업본부는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고지서만 발행하므로 입주민 간의 구체적인 요금 배분은 내부적인 협의나 약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B의 요금은 전체요금에서 (B 사용량/ 전체사용량)을 곱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A와 C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비율을 정해 분담하는 것이 관레입니다. 향후 반복될 분쟁을 방지하려면 A와 C의 사용량을 근거로 합 합의안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개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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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한번 하는데 5~6만원인데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커트 2만원, 시술 5~6만원은 미용 물가 상승을 고려할때 업계의 일반적인 수준이므로 과도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용은 외적 자신감과 직결되는 자기 투자이므로 방문 후 본인의 만족도와 기분 전환 효과를 고려해서 경제적 상황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인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멤버십 할인을 활용하시거나 합리적인 정찰제 미용실을 발굴하거나 간단한 관리는 셀프로 병행하면서 방문 주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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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1주택자 전세대출 상환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 주택 보유 전산 조회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차가 발생하므로 7월 28일 당일에 즉시 상환 독촉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담당자 배정 후 연락이 오면 잔금일과 실제 입주일 사이의 짧은 간극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상환 기한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불안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주택자가 된 직후 은행에 먼저 이사 일정을 공유하며 상환 기한 유예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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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퇴근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문득 생각나는게 있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기둥 사이 3대 주차 구역에서 양 끝 차량이 벽에 붙여서 주차하는 것은 승하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배려이자 올바른 주차 매너가 맞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공간이 충분함에도 통행로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본인의 짧은 동선과 편의만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동주택의 질서를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므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차 규정 계도 및 단속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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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청약 당첨되어도 중도금 일부만 집단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17억원이라면 계약금 10~20%는 현금으로 즉시 납부해야 하며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까지 집단대출이 가능합니다. 입주시 잔금 대출 전환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 및 DSR 규제 등에 따라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출액 외에 취득세 및 잔금 부족분을 고려해서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대출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인 가능하며 고가 주택은 규제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전 은행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대출 가능 한도를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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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층담금 포함된거 맞죠??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세입자가 관리비로 납부했다면 퇴거 시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가 없더라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거주 기간동안 납부한 총액을 확인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정산 증빙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청구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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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이사 기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자가 통지한 날짜는 법적 강제 기한이 아닌 협상을 위한 희망 기한이므로 정중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서 충분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낙찰자 역시 복잡한 강제집행 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선호하므로 이사 갈 집 계약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서 협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에는 특정 날짜까지 이사 완료와 즉시 명도확인서 발급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배당금 수령과 이사 기한 확보를 동시에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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