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입주 전 전매하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게 되므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할 의무도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전매를 하면 기존 집을 팔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실입주를 하면서 집을 지키고 싶다면 중도금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전매 절차는 매매 계약서 작성 > 실거래 신고 > 은행 대출 승계 > 시행사 명의 변경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수자의 대출 승계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적인 부분은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60~7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므로 시세 차익이 있다면 세금 납부 후 실익을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숙소 자체 양식이 없다면 인터넷 표준 양식을 사용하시되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하고 숙소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방을 따로 잡아도 미성년자 간의 이성 여행은 이성혼숙 위험으로 인해 업주가 입실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이성혼숙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 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으므로 현장에서 거절당할 확률이 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약 전 업주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확답을 받거나 미성년자 이용이 자유로운 유스호스텔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금 없이 잔금만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대출 신청이나 보증보험 가입시 계약금 지급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서류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금 없이 잔금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급 이행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계약의 확정력을 높이고 싶다면 단돈 1원이라도 계약금 조로 입금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후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원인에는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수수료 청구 문자 등 중개 행위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문을 발송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후에도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통장 압류나 재산 강제집행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명의와 상관없이 집값 기준으로 부과되어 차이가 없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공제가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시 공제한도가 늘어나 절세에 유리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분산되고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는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한쪽의 독단적인 재산 처분을 방지하고 압류 등의 상황에서 자산의 절반을 지킬 수 있으며 부부 공동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정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이미 단독명의인 집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가급적 처음 구입할 때 결정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가장 경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무원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에 2회 재계약으로 최대 6년이지만 경찰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 규정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입주 기간 중 출산을 한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직종과 무관하게 최대 20년에서 3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일부 특수지 근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장기 거주가 가능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형평성을 위해 동일 시 군 지역 내 무주택 등 엄격한 자격 유지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요약하자면 지인분은 경찰이라서가 아니라 다자녀 또는 출산 가구 등의 연장 요건을 충족했거나 과거의 예외적인 장기 거주 규정을 적용받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한 벌레 발생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쉽지 않으나 계약 시 중개인의 허위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벌레 출몰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임대인에게 방역 조치를 요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의 근거로 활용하세요.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보증금 200만원이 월세로 차감되어 소멸하지 않도록 반드시 퇴거 날짜와 보증금 반환 확답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어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대인의 구독 경제는 소유보다 경험의 지속에 가치를 두는 보편적인 문화이며 월 2~3만원 정도의 지출은 본인의 정서적인 만족감이 크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다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아졌다는 증거이므로 한달간의 실제 사용시간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효용이 낮은 앱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해지하기보다 이번달은 영화 다음달은 소통 앱 식으로 순환 구독을 활용하면 지출 총액은 줄이면서도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본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비중이며 정기적인 구독 목록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막는 것만으로도 훨씬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개포주공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고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으며 통상적인 절차상 향후 2~3년 내외에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이주 공고 시 조건 없이 퇴거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인 2년 거주권보다 사업 일정에 따른 퇴거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현재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다면 최소 2년 정도는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개시 시점에는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주 전 부동산을 통해 조합의 예상 입주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주비 대출이나 철거 일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거해야 할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