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적용되고 핵심 기준이 보유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전면 전환된 것입니다. 즉 질문하신 사례처럼 20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오히려 1주택자 보호 및 장기 거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거나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혜택이 크게 축소돼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지방 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와 다주택 여부에 따라서 갈리게 되고 향후 단계별 개편 일정과 본인의 거주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먼저 실행된 후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러서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은행의 사후 자산과 주택 보유수 검증 과정에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적발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 즉시 회수 및 기한이익 상실 등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매우 커보이니 안전하게 대출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매수한 집의 잔금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라며 대출 받으려는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의 평균적인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약 16~26제곱미터로 실평수 약 5~8평 정도로 주로 원룸이나 1.5룸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법정 최대 면적은 대략 35제곱미터인 10.5평 안팎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크지 않은편입니다. 다만 단지 내 공급 유형이나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44제곱미터인 약 13평 내외까지 공급되는 곳도 있으나 이는 물량이 매우 적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소비자는 대안 부족이나 정보 비대칭 속에서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나 집단적인 불매운동이나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간접적인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 강도에 따라서 기업은 독점력을 행사해서 가격을 통제하거나 반대로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데 결국 소비자의 선택은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므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반영해서 가격 정책을 끊임없이 수정하며 상호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돼서 현재 시장에서 솎아내기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이 30거래일 지속되거나 시가총액 기준인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미만이 되어 기준이 미달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는데 퇴출 절차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기준 주가 1000원 이상등을 연속 45거래일 이상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상 다수인이 상속받은 공동소유 주택은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며 대지 30평 규모의 상가건물로는 감정평가액이 2채 분양가에 미달해서 1+1 주택 분양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동의서 철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신청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섣불리 동의했다가 철회 시기를 놓쳐 원치 않는 사업에 묶일 리스크가 크니깐 불확실한 구두 약속보다는 추진위로부터 구체적인 종전자산 추산액과 분담금을 확인한 후 1+1 불가판정이 예상된다면 동의를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이 상장폐지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돈을 날리는 것은 아니고 상장폐지 확정 후 주식시장 퇴출 전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보통 7거래일의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없고 투기성 자금이 몰려서 주가가 급등락하며 통상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할 위험도 큽니다. 만약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팔지 못해서 회사가 완전히 청산되거나 비상장 상태가 되면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서 투자금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 등 권리관계를 파악해서 보증금 안전성을 검토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의 정상적인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시 가장 분쟁이 잦은 원상복구의 범위를 계약서 특약에 사진등과 함께 명확하게 명시하고 월세외에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관리비의 산정 기준과 포함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약 관련 중요 사항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원인이 건물의 단열재 부실이나 결로 등 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함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이나 하자 사진을 확보하시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민법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면 비용 청구와 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말송후에도 집주인이 계속 회피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엔화 시장에 개입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한 금융 차익이나 트럼프 정권의 수익 창출로 보기 보다는 일본의 무더기 미 국채 매각으로 인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채권시장 발작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지나친 엔화 약세는 글로벌 환율 질서를 흔들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 유치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인 통제 목적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추가 개입은 단기적인 환율 차익 목적보다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정유지와 자국 경제 패권 방어라는 경제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