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양성화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법적 기준에 부합하거나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 후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양성화가 불가능한 무허가 상태로 둘 경우 상속 등기는 가능하지만 매매시 대출 제한이나 이행강제금 승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 원상복구 특약 작성이 필수입니다. 양성화가 불가능해서 철거를 결정할 경우 임의 해체는 불법이니깐 관할 시군구청에 해체신고를 접수한 뒤 전문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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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의 레버리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주가 등락 폭을 2배로 증폭시켜서 리밸런싱 매물과 대규모 반대매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지수 전체가 추가적으로 폭락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레버리지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리면서 시장 가격 발견 기능을 마비시키고 해외 외신들로부터 도박장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예탁금 인상 등 정부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시장 교란을 막기가 어려워 보이고 결국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이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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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시장에서 주문하면 튀겨주는 통닭 2마리를 1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치킨이 10호 정도라면 그보다 작은 6~7호 정도의 소형 닭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튀기며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포장, 배달 수수료를 없애서 원가를 대폭 낮췄으며 야외 테라스 주방으로 넓은 매장 임대료를 절감하고 높은 회전율을 활용해서 마진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박리다매 운영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무, 양념 ,음료 등을 별도로 판매하고 기본 조리에만 집중해서 2마리를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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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혹시 사업자로 끊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 사업체와 실제 관련된 부동산 사무실 등의 거래일때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거주용 주택 수수료를 사업자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면 가공 경비로 간주돼서 추후 부가세 취소는 물론 가산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두어야 추후 집을 팔때도 양도소득세 필요겨비로 안전하게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개인적 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라면 사업과 무관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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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중에 신용대출심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전세대출 연장 심사가 완료되기전에 새로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발생시키면 DSR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인해 진행중인 전세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저축은행,대부업 대출은 신용점수를 급격하게 감소시켜서 대출 연장에 치명적이므로 전세대출 심사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절대 받지마세요. 자금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체대출 연장 승인과 실행이 모두 끝난 직후에 신용대출을 차례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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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일반 시중은행 생애최초 대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 정책대출과 다르게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생애최초 LTV 우대는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 법적 가족이 아닌 단독 세대로 취급되므로 여자친구분이 거주지의 세대주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출 신청 자격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디딤돌과 같은 공공 정책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을 따지지만 질문하신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단독 기준이므로 여자친구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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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시중 은행의 역할을 약화시키는데 고객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쏠리면서 시중은행의 예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대출 공급 능력이 감축되어 은행은 단순 결제, 지갑 관리 플랫폼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감시 노출 문제도 있는데 모든 거래 내역이 중앙기록에 남아 있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인의 소비 습관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자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시스템 특성상 사이버 공격시 대규모 정보 유출 위험이 크며 정책 목적에 따라서 계좌 동결 등 개인의 재산권 제한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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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의회 회기가 끝나서 법안이 폐기되면 선거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를 재편하는데만 최소 1~2년이 소요돼서 입법 모멘텀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발의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양당 간의 의견을 다시 조율하는데만 수년의 세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현재 형성된 규제 명확화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른 정치적 이슈에 밀려서 다음 정권과 의회 중반까지 지연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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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산 요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 자산이 5억 1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으로는 매매가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 한도는 생애최초 구입시 LTV 80% 적용시 3.2억원까지 지원되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시중 대비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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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후 도배와 하자 부분 협의를 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가구에 가려져서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는 잔금을 치뤘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서 도배나 수리 협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보가 벽지 훼손, 곰팡이, 누수 등 통상적인 주거가 불간으한 수준이라면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는것이 원칙이지만 순수 생활 오염이나 미관상 불만족 수준이라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촬영해서 증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가구 배출 후 발견된 하자임을 설명하고 도배 비용 전액이나 반반 부담 등의 절충안을 제안해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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