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기 침체기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장기 부채 문제를 초래하는 이유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1. 경기 침체기에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총수요가 부족해집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합니다. 정부가 도로 건설, 실업 수당 지급 등 지출을 늘리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정부 지출로 증가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이 소비가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초기 지출액보다 훨씬 큰 폭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침체기에는 놀고 있는 노동력이나 생산 시설(유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이 자원들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2. 장기적인 부채 및 성장 둔화 우려 (구조적 관점)질문에서 언급하셨듯이, 재정 지출이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부채가 과도해지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1) 장기 부채 문제 :정부 지출은 결국 세금이나 국채 발행(부채)으로 충당됩니다. 국채 발행 증가는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정부의 신용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 비용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지출: 만약 정부 지출이 생산성이 낮은 분야(예: 일회성 소비 진작, 비효율적인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집중된다면, 단기적인 총수요만 늘릴 뿐 기술 혁신이나 구조적 효율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합니다생산성 향상 없이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를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잠재 성장률 자체를 둔화시키게 됩니다. 즉, '빚을 내서 성장'하는 습관은 체질 개선을 방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정 지출은 침체된 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단기 처방이지만, 그 지출이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인 부채의 짐과 성장 둔화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경제 / 경제정책25.10.2900
- 왜 항상 비트가 먼저 움직이고 알트가 따라갈까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이 항상 먼저 움직이는 주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가총액 및 유동성: 비트코인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곧 시장 전체의 건전성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도미넌스가 높을수록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전체 시장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2. 안전/위험 자산 선호: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때,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트코인을 먼저 매수하여 시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확인되면, 그제야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 메이저 알트 → 잡(Jap) 알트' 순환매입니다.)반대로 시장에 불안감이 커져 자금을 회수할 때도,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낮은 알트코인을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혹은 비트코인에 남아 방어적인 투자를 합니다.3.많은 알트코인들이 여전히 BTC 마켓(비트코인과의 거래 쌍)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알트코인의 가치가 비트코인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므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가 해당 알트코인들의 달러 또는 원화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선행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 움직임에 따라 알트코인 시장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시장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이기에 이러한 독점적인 '대장'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경제 / 주식·가상화폐25.10.295.01명 평가00
- 금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자산인가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 정책의 변화는 금의 매력도와 달러 가치를 통해 금 시세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 인하 (통화 완화 기조): 금값 상승 요인 ->금은 이자나 배당금이 없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 발생 자산의 매력이 줄어들어, 금을 보유할 때의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져 금값에 상승 압력을 줍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보통 달러화 가치의 약세로 이어집니다. 금은 국제적으로 달러로 거래되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양의 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게 되어 달러 기준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금리 인상 :금값 하락 요인->금리 인하는 위와 반대로 금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달러 가치를 강세로 만들며 금값에 하락 압력을 줍니다.실질금리: 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금 가격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실질금리가 낮을수록 금의 가치 보존 매력이 커지며 금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경제 / 자산관리25.10.2900
- 은행 정기예금 변동금리예금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1. 정기예금 (고정금리)금리: 연 2.5% /특징: 가입 시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고정됩니다.장점은 가입 후 시장 금리가 하락해도 약정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금리 하락기에 유리합니다.단점은 가입 후 시장 금리가 상승해도 약정된 금리만 받으므로 금리 상승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2. 변동금리 예금 (변동금리)초기 금리: 연 2.6% /특징: 금리 변동 주기(예: 3개월, 6개월, 1년 등)에 따라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이자율이 변경됩니다.금리가 올라가면: 말씀하신 대로 2.7%, 2.8% 등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금리가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2.4%, 2.3% 등으로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고객도 함께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금리 상승기에 유리합니다. 단점은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경우, 고객의 이자율도 함께 낮아져 금리 하락기에는 불리합니다.***변동금리는 시장 금리(예: CD 금리, 코픽스 금리 등)를 기준으로 일정 주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또는 하락 방향에 따라 고객에게 적용되는 이자율도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경제 / 예금·적금25.10.2900
-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시장이나 코인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일본에서 엔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엔화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이 자산시장 및 코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엔화의 디지털 자산 유입 통로 확대: 기존에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USDC, USDT)이 주를 이루었으나,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서 엔화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엔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거래 쌍이 활성화되어, 일본 국내외 투자자들이 엔화와 암호화폐 간의 교환을 수수료 없이 또는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체 코인 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일본의 움직임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자국 통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2. 엔화 위상 변화: 엔화는 기축통화 중 하나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에서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서의 사용처가 늘어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엔화의 디지털 위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일본의 대형 은행들 역시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하는 등, 전통 금융 기관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합니다.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저축/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JPYC의 경우, 수수료 대신 채권 이자 수익 구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스테이블 코인 상품이 전통 금융 상품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다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전통 금융과 코인 시장 모두에 새로운 유동성과 규제 환경을 가져올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경제 / 주식·가상화폐25.10.2900
- 새마을금고 .농협 저율과세 없어지나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질문하신 대로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까지는 상호금융 조합원(또는 준조합원)이 예금 등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14%)가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되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비과세 혜택은 원래 농어민과 서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1976년에 도입되었으나,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시행 시기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검색된 자료는 2025년 7~8월에 보도된 기사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농·어·임업인이 아닌 조합원 중 총 급여 5,000만 원 초과 가입자부터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2026년: 5% 분리과세 적용 (농특세 포함 시 5%대)2027년 이후: 9% 분리과세 적용 (농특세 포함 시 9%대)농·어·임업인 조합원과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안에 따라 변동 가능)결론적으로, 내년(2026년)부터는 농어민이 아닌 고소득 가입자를 시작으로 현재의 1.4% 저율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세율보다는 낮지만 단계적으로 세금이 인상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제 / 예금·적금25.10.2900
- 돈빌리는지인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친인척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에게 200만 원을 빌렸다는 아주머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1. 신용 점수 및 연체 기록 문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이자나 카드 대금, 공과금 등을 연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으면 은행은 대출을 거절하거나 매우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이미 다른 대출이나 카드론 등이 많아 총 부채 상환 능력(DSR 등)이 은행 기준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2. 소득 증빙의 어려움: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경우, 정확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워 대출 한도가 낮게 나오거나 아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주택이나 자동차 등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산이 없거나 이미 담보 대출이 가득 차 있는 경우, 신용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3. 소액 대출의 불편함: 200만 원과 같은 소액은 은행에서 정식으로 대출 심사를 받고 실행하기에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은행보다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대부업체/사금융 회피: 신용이 낮아 은행 대신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는 친인척에게 부탁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게 운영 악화로 인해 신용 점수가 낮아지거나 기존 부채가 많아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심사 기준(소득, 담보, 신용)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2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경제 / 대출25.10.2900
- 요즘엔 왜 김치코인이 새로 안나오고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 국내에서 신규 김치코인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주로 정부의 강한 규제와 법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특히,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규제 문턱이 높아졌습니다.투자자 보호 중심의테라-루나 사태 등 대규모 이용자 피해 사건 이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 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 당국에 신고하고 영업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은행은 거래소의 안정성, 자금세탁 위험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실명 계좌 발급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신규 거래소의 진입이 어렵고, 이는 곧 신규 코인의 상장 및 발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해외,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제도화나 MiCA(암호자산 시장법) 같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등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ICO 전면 금지 및 강력한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아예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코인을 발행하는 역외 ICO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처럼 법적 불확실성과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국내에서 신규 코인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제 / 주식·가상화폐25.10.295.01명 평가00
- 정부마다 추구하는 사업이 다른데, 사업 시행 후 중단된것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는 국정 철학에 따라 전임 정부의 사업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새로운 정부가 기존 사업의 정책 방향, 경제성, 국민적 합의 등을 재평가하여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권의 핵심 공약이 아니거나, 정치적 논란이 컸던 사업들이 재검토 대상 1순위가 됩니다.정부가 바뀌면서 4대강 사업, 신도시 개발 계획, 원전 정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추진 방향이 근본적으로 수정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이미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의 경우, 매몰 비용 문제 때문에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수정 보완하여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철학에 완전히 배치되거나 심각한 경제성 문제가 발견되면 중단되기도 합니다.정권 교체 후 전임 정부의 사업에 대해 국정 감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보복 차원을 넘어,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전임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사업은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부당한 예산 집행, 직권남용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징계 요구, 수사 요청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다만, 전임 정부의 '정책 결정' 자체의 옳고 그름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정책 결정 감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공직 사회 위축 등을 이유로 이 정책 결정 감사의 기능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국책 사업들은 법률이나 장기 계획에 명시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사후 감사에서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2900
- 서울 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 분양받은 후 실거주의무?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전세(갭투자)를 끼고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아파트를 **청약(분양)**으로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2년)는 없습니다.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별개로 주택법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반포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라면, 토지거래허가제와 상관없이 분양가 수준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입주 시 바로 거주해야 하며,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반드시 해당 분양 단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정확한 실거주 의무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2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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