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적법한 점유, 공사대금 채권과 해당 건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당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하므로 건물과 무관한 자재 대금이나 단순 용역비 등은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공사가 끝난 뒤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의 유치권이 소멸하며 이후 임의로 다시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적법한 유치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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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결제일 단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은 현재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 하루 단축한 T+1 로 도입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제도 설계를 진행중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은 오늘 10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10월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결제일이 단축되면 투자자의 매도 대금 수령 주기가 빨라져서 자금 회전 속도와 시장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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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부동산 공급 관련 특히 용산공원 개발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첨예하게 입장차이가 갈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항목들에서 의견이 다른지 구체작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내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을 제한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훼손이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공원 본체 대신 캠프킴이나 경리단 부지 등 인근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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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민원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민 민원의 시간과 위치, 유형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공간적 패턴을 분석하면 단순한 개별 불만을 넘어 시설 노후화나 운영 부실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데이터의 밀집 지역과 시간대를 시각화해서 시설관리의 사각지대 및 우선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서 근본적인 민원 발생 원인을 차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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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기존 대형 증권사들의 과점 체계와 엄격한 라이선스 규제로 인해 대규모 자본과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판테크 기반의 토스증권처럼 특정 모바일 플랫폼이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특화 전략을 택한다면 신규 사업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기존 고객을 빼앗아 올 만한 확실한 차별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공 난이도는 극도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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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중단되었었던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외국인 및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등에서 기관과 외국인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어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으며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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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청년전월세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예상 조회 한도가 90% 라면 보증금 1억 8천만원의 90%인 최대 1억 6200만원까지 가능한데 소득과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서 최종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 부채 상환 내역이 신용점수에 반영되도록 며칠 기다린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현재 신용점수가 이미 높아서 한도 승인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세대는 전세가율이나 선순위 채권등에 따라서 보증기관의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와 건축물대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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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주공1차 재건축 투자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50대 중반이라는 연령대를 고려할때 완공 시점까지 온전히 보유하기보다 중간 매도를 염두에 두는 전략도 합리적입니다. 최근 규제 변화와 사업 지연 가능성을 감안할때 사업진행 단계마다 발생하는 호재와 차익을 실현하며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환금성과 유연성을 함께 고려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서 현재 보유중인 총 투자 예산과 대출 활용 계획, 해당 단지의 정확한 대지지분과 예상 분담금 규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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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아파트 주차공간도 공유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낮시간대 출근이나 외출로 비어 있는 입주민 지정 주차면을 모바일 앱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방문객이나 주차난을 겪는 세대가 임시로 이용하도록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효 공간을 외부인이나 인근 상가 이용객에게 야간 또는 주간 공실 주차면을 유로로 개방해서 관리비 부담을 낮추고 공간 활용도 극대화 하고 주차관리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단 주차를 방지하고 입주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과 공간 낭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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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급률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수와 비교해서 주택이 얼마나 지어졌는지를 백문율로 나타내는 지수로 수치가 높아졌다는건 살 수 있는 집의 총량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가구수는 늘지 않았는데 지방에 빈집이 대거 생기거나 1인 가구 분화로 인해 서류상 보급률 수치만 착시처럼 높아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공급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나 형태의 집이 충분히 공급되었는지는 이 통계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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