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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영업 정지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3400만 건에 달하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피해 회복이 미흡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겠다는 이례적인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시 로켓배송 중단 등 국가적 물류 마비와 3000만명에 가까운 이용자 불편,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도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영업정지 대신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나 강제 조사권 도입등 경제적 제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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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총액이 기준으로 가장 큰 시가 총액을 갖고 있는 자산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전세계 자산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것은 금이며 약 19조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보다 6~7배가량 큰 압도적 1위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전세계 자산 순위 8~10위권이며 이미 은을 추월하여 애플이나 앤디비아 같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계 1위 자산은 아니지만 디지털 금이라 불릴 만큼 바르게 성장하여 전통적인 안전자산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자산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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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발행이 다시 가능하다도 하던데..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과거2017년부터 국내 코인 발행이 전면 금지되어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도 해외법인을 세워 우회발행 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국내 법인의 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풀고 있습니다. 제재가 풀리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 할 수 있어 투명성과 접근성이 훤씬 높아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코인 금지 국가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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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빌린 사채 갚아야할까요? 남편이갚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남편분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남편은 4천만원을 갚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으며 지인이 남편에게 연락해 독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 추심에 해당이 됩니다.연 60%에 달하는 5부 이자는 법정 한도 연 20%를 초과한 명백한 불법이며 이미 초과해서 지불한 이자는 법적으로 원금을 갚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5년 넘게 이자를 내셨다면 이미 원금을 다 갚고도 남았을 가능성도 크므로 즉시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법률구조공단 (132번)의 도움을 받아 채무 종결 절차를 밝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남편분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문자나 녹취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경제 /
대출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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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 파기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계약 파기 시에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금액을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통해 새집을 계약하더라도 기존 부동산에서 이를 조회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의사를 전달해 상대방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약금 30만원은 포기해야 하지만 그 외의 정보 유출은 없으며 수수료 부분만 원만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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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국민연금 때문??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시장내 달러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 올립니다. 환율 폭등의 근본 원인은 미국 금리 등 대외적인 변수이지만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달러 수요가 환율 상승폭을 키우는 상수 역할을 하고 있스비다. 환율 영향이 너무 커지자 정부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고 한국은행 금고에서 직접 달러르 빌려 쓰게 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은 우리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달러 큰손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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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단독명의 상태에서 대출 상환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남편 단독명의 집이라도 아내가 대출을 같이 갚거나 자금을 보태면 나중에 재산분할시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랑 계좌로 돈을 보낼때 대출상환 혹은 주택자금이라고 명시하여 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전후로 자금을 합칠 때는 결혼 증여 공제 1.5억원을 활용해야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록만 잘 남겨두신다면 기여도 문제가 없으나 심리적 안정과 더 확실한 권리를 원하신다면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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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 한명이 아파트새채보유 세금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3주택 보유시 불리한점은 1주택자보다 낮은 면제 기준인 9억고 높은 세율로 매년 종부세 폭탄을 맞으며 팔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11년 보유한 집은 시세 차익이 클 가능성이 높은데 3주택 상태에서 팔면 세금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합니다. 양도세가 적은 최근에 산집부터 순차적으로 팔아 주택수를 줄인뒤 가장 비싼 11년 보유한 집을 마지막에 1주택 상태로 팔아 비과세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보유하기엔 보유세 부담도 크므로 수익이 적은 집부터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 비과세를 노리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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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관련(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집공개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정한 시점에만 협조하셔도 무방합니다. 거주 권리는 묵시적 갱신으로 남은 1년 6개월간 거주가 확실히 보장되며 매수자가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2년 행사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중이시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계약기간과 권리를 모두 주장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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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과 RP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발행어음은 증권사의 신용만 믿고 빌려주는 대신 이자가 더 높고 RP는 안전한 채권을 담보로 잡는 대신 이자가 조금 더 낮습니다 핵심적으로 발행어음은 무담보지만 고수익이며 대형사만 취급하는 반면에 RP는 담보가 있고 중수익이지만 모든 증권사를 취급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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