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점포를 반환할 때,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본인의 영업을 위해 추가로 설치한 간판, 칸막이, 조명, 바닥재, 전기시설, 인테리어 등은 모두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건물을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 마모, 작은 못 자국 같은 이른바 '통상의 손모(자연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즉, 임차인의 고의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심하게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까지 처음처럼 완벽하게 수리해 놓고 나갈 책임은 없습니다.결론적으로는 이전임차인이 행한 내용까지 모두 원상복구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이것은 아래에서 다시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원상복구 특약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당연히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단순히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라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자신이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바닥이나 천장까지 전부 뜯어내는 완전한 '공실(건축 초기)' 상태로의 복구를 원한다면, 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에 철거의 범위와 복구 기준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만 그 특약이 의도한 대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가장 잦은 분쟁 요소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여부는 입주 당시의 계약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이 개조하거나 새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철거 의무를 지며, 이전 임차인이 해놓은 인테리어나 시설까지 떠안아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고 들어왔다면 상황이 반전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이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했던 원상복구 의무까지 현재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현재 임차인이 본인 입주 전에 설치된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런 점을 참조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해주신 보증금 월세 조건이 좀 타이트한 편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나 신축을 피하고 연식이 조금 있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조건입니다. 특히 직장이 8호선 장지역이시라면 출퇴근의 피로도를 낮추면서 예산에 맞는 가성비 지역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은 직장과 바로 연결되는 8호선 라인의 성남 구도심 일대와 장지역 인근의 송파구 외곽, 그리고 강동구의 구옥 밀집 지역입니다.직장과의 거리와 예산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1순위 선택지는 8호선 연장선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입니다. 수진역, 단대오거리역, 남한산성입구역, 산성역 주변은 오래된 주택가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 보증금 1000만 원대 예산으로도 지상층 투룸 매물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장지역까지 지하철로 환승 없이 10~20분 내외면 도착할 수 있어 현재 거주하시는 중곡역보다 출퇴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동네 특성상 언덕이 가파른 곳이 많고 주차나 골목 환경이 다소 좁고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시고 집을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삼성전자에서 AI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시공은 "공간제작소" 를 통해 계약이 가능합니다.시연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공간제작소 공장에 100평형과 20평형 규모의 쇼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실제 거주 공간처럼 꾸며진 내부에서 스마트폰이나 음성으로 집 안의 모든 기기가 유기적으로 제어되는 AI 홈 설루션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모듈러 주택 역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식 주택이므로 거주나 소유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장에서 만들어진 집이라도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을 안착시킬 부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지'여야 하며, 사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또는 건축 신고)'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설치와 사용이 가능합니다.즉 해당 주택을 건설할 부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검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과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부동산에서 안 된다고 한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신탁부동산의 경우 법적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관련 서류나 동의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탁회사나 관리 주체의 자체 규정 혹은 오랜 관행상 실물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거절한 것입니다.신탁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특정 양식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거나 내부 지침상 서명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은 해야하나, 도장을 직접 가지고 오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신탁회사나 관리 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서명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은 2026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가입자가 최근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배정된 예산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소진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앱 자체가 완전히 서비스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앱의 기본적인 역할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경기도는 예산이 크게 소모되는 지역화폐 지급 대신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나 대체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플랫폼 자체는 당분간 열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처럼 걷기나 친환경 활동을 통해 쏠쏠하게 돈을 모으던 이른바 '앱테크' 목적의 보상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기존 세입자이신거죠?그러면 우선 당근에서 다음세입자를 구한 뒤에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연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세입자는 해당 부동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실 권리가 없습니다.따라서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지마시고, 임차의향이 있는 사람이 연락이 오면 전달해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소위 '똘똘한 한 채'에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은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과 양극화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외곽이나 지방의 여러 채를 처분하고 입지가 가장 좋은 핵심지의 가치 있는 한 채로 자금을 모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전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양극화되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핵심지 우량 주택의 가격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하게 버티거나 오르는 반면, 그 외 지역이나 비아파트 시장은 금리나 경기 상황에 따라 이미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거나 침체기를 겪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즉, 똘똘한 한 채의 가격 하락이 전체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수는 있지만, 거시적인 경제 위기나 극단적인 금리 인상이 동반되지 않는 한 대기 수요가 탄탄한 핵심지 가격이 먼저 무너지기를 기대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공급을 통해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의 자산 가치 하락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이고 건강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똘똘한 한 채의 거품이 붕괴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소수 주택에만 쏠리는 과도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교통망 확충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똘똘한 한 채'의 대체재를 여러 지역에 꾸준히 만들어주고, 징벌적 세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정상화하는 등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에 강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단순한 개발용 유휴지가 아니라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생태녹지 축이기 때문입니다.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등 120년 동안 외국 군대의 기지로 쓰이다가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공간인 만큼, 한 번 주택이나 콘크리트로 개발되면 영원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게다가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와 지자체는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대규모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약 20년 가까이 유지해 왔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이 틀을 바꾸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건물을 필로티 구조로 띄우거나 옥상정원을 만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및 환경 계획 관점에서는 공간의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주택이 들어서면 거주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콘크리트 인프라가 연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공원 면적의 축소와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 창업에 드는 비용은 의외로 천차만별입니다.우선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임대료와 인테리어비용입니다.임대료는 카페라는 것이 상권과 자리를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좀 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규냐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답을 정해드리기 어렵구요.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평당 200만원 정도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다음으로 드는 비용은 커피머신을 비롯한 각종 커피를 위한 집기류 입니다.커피머신, 그라인더, 냉장고, 냉동고, 아이스메이커, 블랜더, 컵(음료종류별) 등등이 있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2000-3000정도 생각하시면됩니다.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제 생각은 아니오 입니다.제가 살면서 해당 꿈들을 꾸고 일이 잘 풀리거나 돈이 들어온 경우는 없었습니다.오히려 악몽이나 흉몽을 꾸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검토하고 조심하게 되면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게 되더라구요.그냥 꿈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영상이므로 본인이 영적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꿈은 꿈으로 그냥 지나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