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하, 야외포장마차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무허가 영업인 경우가 많습니다.지자체에서 허가한 지역의 푸드트럭이나, 노점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무허가 불법 노점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런 점포들의 문제점이 바로 탈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허가 노점상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세금이 새는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다음 문제점은 위생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니 식품위생법의 단속 대상이 아니게되며, 이것을 섭취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됩니다.즉,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지정 구역이 아닌 위치에 있는 노점상들은 전부 무허가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해당 노점상들은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암묵적 갱신이라면, 아마도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차례 더 연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묵시적 갱신의 발동 조건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호 어떤 협의나 대화 없이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5% 월세 인상을 하고 싶으신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인상되는 내용에 대한 계약 변경 내용을 협의 하셔야 합니다.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계약은 1번더 연장이 되며, 이 경우에는 5%까지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업에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면, 보통 최초 1회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니, 이번 5%인상후 다음 계약 때는 완전한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계약시에는 원하는 만큼 월세를 인상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즐거운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 퇴실하게 되어 다음세입자를 구했는데도 중개사가 모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월세 일할계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구요.먼저 1번에 대한 답입니다.이 경우 아마도 질문자님이 요구받으신 중개수수료(복비) 는 집주인 몫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을 중도퇴실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중도퇴실하는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협의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이에요.두번째의 경우 일주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편적인 경우 이 때의 일할 계산된 월세는 이전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디 잘 협의하시어 좋은 퇴거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민법에 있는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유지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실내 권고 적정온도는 18-22도 정도이며, 이에 현저히 모자란 수준입니다. 이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우선 최고온도로 돌려서 그래도 12-13도로밖에 유지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증거로 남기기위해 시간과 온도를 함께 촬영하여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퇴실 시 추가로 중개수수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원래 가격이 얼마에서 6억이 오른건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수도권의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마도 서울권의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차액이라서 대출로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지고 계신 현금 혹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주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리거 내려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도 가계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갖 차단책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경매 낙찰잔금은 보통은 경락잔금 대출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대출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신용대출로 대출받아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신용대출이라는 것은 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개인 신용을 이용한 대출로서, 이자율이 높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마이너스 통장이나 보험대출은 신용대출의 한 종류로서 해당 대출로 현금을 마련하여 경락잔금을 납부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두분은 동일세대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세대 상태는 1가구 보유 세대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금융권에서 2주택자 주담대는 거의 막아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24개월 이내에 진행하야 하므로 해당 월이 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스 요금이 이전 세입자에게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 세입자는 전출로 인해 가스 명의자가 현재 없는 상태일 것이니 ,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스는 검침원이 매월 귀하의 가스 계량기를 검침하고, 그것을 기입하여 , 시스템에서 요금으로 변경 후 귀하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사를 나오실 때에도 전출 신고를 확실히 하시어 이후 세입자가 사용한 가스비를 청구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연락하려 했으나 , 약간 늦은 상황이긴합니다. 원래 법규상으로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계약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2일이 만료일이라면 12월 22일에 협의를 했어야 맞죠.이미 8일이나 지난 상태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 절대 "알겠다." 혹은 "생각해 볼게요." 등의 애매한 답변 말고, 우선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된 시점이라 계약 내용 변경은 어렵다 라는 의사를 확실히 하세요.문자로 답변하시는게 좋습니다. 전화보다는요.아래에 예시를 남겨 드립니다. 저희 계약 만료일이 2026년 2월 20일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변경 통보는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2월 20일까지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2월 20일까지 별도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이에 맞춰 자금 계획과 거주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증액 요구는 법적 기한이 지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번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여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위와 같이 부동산에 전달하시고, 마음 편히 계속 2년간 거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 2년 뒤엔 이사 나갈 생각하셔야 할 거 같아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에서 3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많은 매물이 대상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신축에 위치까지 좋다면 말이지요. 아무리 지방이 어렵다고 해도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3억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억이면 매우 큰 돈이니, 잘 이용하셔서 원하는 주택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