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현재 외도 정황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에 대한 반소 제기 또는 반대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책임은 일방 귀책으로 단정되지 않으며, 상간자 금전수수 사실도 유책 판단의 보조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녹취는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보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이혼 책임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부정행위는 대표적 유책사유입니다. 소송 제기 자체가 유책 판단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이후 외도는 별도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 수수는 외도 관계 유지의 동기나 경위를 보여주는 간접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녹취는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 외도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통화 녹음, 메시지, 동선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청구에 대해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 대한 별도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수수 내역도 제출해 유책성 강도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기 대응을 위해 증거 수집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상간자 관련 자료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유책사유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00
-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배우자의 불륜이 직접적 감액 요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별도로 산정됩니다. 상간자의 재산 규모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직접 기준은 아니지만 지급 능력 판단에는 참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의 재산분할 제도는 경제적 기여도 회복이 목적이므로 유책사유 반영은 제한적입니다. 불륜 사실이 심각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드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경위, 외도 기간, 피해 정도, 사건 처리 태도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상간자도 불법행위 책임 주체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산분할은 재산 내역과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입증해야 하고, 위자료는 외도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자, 통화기록, 사진, 숙박증빙 등이 도움이 되며 상간자 상대의 별도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금액 산정은 통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간자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증액되지는 않지만 현실적 변제 가능성 판단에는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다고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완전히 별개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각각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00
- 상간소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압류가 집행되어 급여에서 압류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원고가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한 것이고, 피고에게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위자료 청구가 확정된 사건에서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추가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에 따라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는 일회적 청구가 원칙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추가 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혀 새로운 사실, 즉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기존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원고가 새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위자료 금액 변경을 위해 재소 제기가 허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급여 압류가 진행되면 현재 지급 능력과 생활 형편을 고려해 분할변제 협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감액 합의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 중인 이혼 사건과 위자료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압류 통보 후 직장에 알려지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법적 절차에 따른 처리이므로 피고의 불성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압박을 위해 별도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동일 사안 중복 제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모두 보관하고 불필요한 연락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전회사의 집앞 방문 및 취하 종용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 앞 방문을 반복하며 취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요구 반복,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있더라도 취하 요구를 위한 지속적 방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원치 않는 반복적 접근·진로차단·대기 등을 금지하며, 장소가 주거인 경우 더욱 엄격히 판단됩니다. 노동청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용자가 취하를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취하 압박 목적 방문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반복 방문 일시와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상·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별도로 대응해야 하며, 취하 여부는 강요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노동청 담당자에게 사용자 측의 압박 방문 사실을 전달해 조사 방식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향후 추가 방문을 시도할 경우 즉시 신고해 반복성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통화 기록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아파트 하자소송비용 누가 지급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약 문언이 보상금 전액을 계약일 기준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취지라면 하자보수금뿐 아니라 소송비용 상당액도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은 하자보수청구권의 부수적 권리로 보아 동일한 귀속 규칙이 적용됩니다.법리 검토하자담보책임 관련 보상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승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법 체계상 하자보수금과 소송비용은 동일한 청구로부터 발생한 부대적 권리로 보아 일체로 처리됩니다. 특약이 보상금 전체를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라면 소송비용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권리 귀속 판단 기준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의사 해석이 우선하며, “보상이 해당되면”이라는 표현은 금전적 지급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평가됩니다. 판결일이 계약일보다 앞서 있어도, 지급기준을 계약일로 정하였다면 권리는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별도 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판결 주문이 소송비용 액수를 명시했다면 집행 단계에서 매수인이 채권자로 기재되는지 실무적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 명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양도 통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5.01명 평가00
- 벌금나왔는데요 상황글 확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벌금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부과되므로 배우자에게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는 신청인의 현재 경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명의 자료만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배우자 통장 제출 요구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벌금은 형사절차상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유예는 검찰청 벌과금 담당 부서가 진정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소득·재산·지출 등 본인의 경제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지급 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절차 및 준비서류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 최근 수개월의 본인 계좌거래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경제적 곤란을 증명할 자료 정도입니다. 통장거래내역은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 범위로 요구되며, 이는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검찰청에 서면 제출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유의사항 및 대응배우자 통장 제출 요구는 통상 없으나,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와의 자금 이동이 있어도 이는 심사상 문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우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00
- 소멸시효에서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채무 전체가 즉시 변제기 도래로 전환되는 구조이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권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에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 입장에서 형성권적 특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정지조건부 특약은 일정 사유 발생과 동시에 기한이익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즉시 변제지체 상태에 놓입니다. 반면 형성권적 특약은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지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발생 여부가 양자의 핵심 차이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 문언에 자동 상실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 보호 원칙상 형성권적 구조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시점부터 지체 및 소멸시효 기산을 판단하게 됩니다. 문언 전체의 취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서에 자동 상실 요건이나 형성권 행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여부는 시효와 지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안별 문언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5.01명 평가00
- 양육권변경 항소장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권변경 사건에서 항소장을 본인이 제출하려 해도, 기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라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제출이 제한됩니다. 대리인 해임 또는 선임 변경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본인이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항소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즉시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면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전자소송에서도 제출 제한이 발생합니다. 항소기간은 송달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본인이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대리인 해임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 본인의 제출이 가능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기존 변호사가 송달 내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즉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 없다면 당사자 본인으로 사건 진행을 전환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임박한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당일 접수가 인정되므로 기간 준수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출 불가가 뜬다면 대리인 등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해임 신고를 제출하고, 이후 항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기간 계산은 매우 엄격하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지 않도록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3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200
- 전세보증금 일부만 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안전장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세보증금 일부만 먼저 지급받고 이사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증된 지급약정서와 동시에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을 받아 두는 방식입니다. 임의경매 진행 중이라면 더욱 강한 담보가 필요하며,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위험합니다.법리 검토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담보 없이 이사하면 집주인의 잔여 재산이 부족하거나 경매 배당에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은 등기를 통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담보이므로,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후순위 배당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잔여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동일 부동산에 가능한 범위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되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포함하면 집주인이 불이행할 경우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집행인낙 공정증서와 동시에 가압류를 병행해 두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차용증·각서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반드시 담보 확보를 마친 뒤 퇴거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일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 실행 이전에 건물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제삼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자가 설정 당시 건물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건물 존속 필요성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법리 검토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가 진행되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일인 소유라면 권리 충돌이 없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적법하게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의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건물의 사용 필요성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쟁점은 건물 이전 시점이 저당권 설정보다 늦은지, 이전이 실질적·유효한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점유 상태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경매 과정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적극 주장해 인도명령이나 명도절차 지연을 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토지 매수인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건물 소유자는 적정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 이전이 허위·가짜 거래로 판단되면 보호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