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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중 재운전이 적발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법질서 위반 정도를 중하게 평가합니다. 단, 음주 상태가 아니고 운전시간이 짧으며 생계나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일부 감경 사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종결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형법상 유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두 형이 병합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사건이 단순 운전이고 추가 음주가 없었다면, 법원은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구속기간 단축 등으로 일부 선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 무면허 운전의 경위와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재범 의도나 상습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부양 사정, 경제적 곤란, 치료·근무 중 불가피한 이동 목적 등 실질적 배경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탄원서, 교통법규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면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실형이 선고되면 통상 6개월 전후의 단기 구금형이 예상되며, 구속 시 가석방은 형기의 일부 경과 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사건과 병합 대응 및 집행유예 유지 주장을 위해 초기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상이하며, 정확한 견적은 면담을 통해 조율됩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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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상해사고 및 2차 피해에 대한 항목별 위자료 범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상 하자로 인한 상해는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신체상해와 정신적 피해 모두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부상 부위, 치료기간, 후유증, 가해자의 태도, 2차적 모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되며, 유사 판례 기준으로 보면 신체상해 위자료는 중등도 골절의 경우 수십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까지, 정신적 피해가 결합된 경우 천만 원 내외까지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상 관리주체는 시설의 안전관리·점검의무를 부담하며, 그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보험접수 지연과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 인격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손해와 별도의 독립된 위자료 산정 사유가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손해사정 과정에서 반드시 진단서, 통원기록, 재활내역, 통증일지 등을 확보하고, 2차 피해 관련 발언이나 문자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 항목은 신체적 상해, 정신적 손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인격침해로 세분화해 청구하며, 각 항목별로 상해의 정도·모욕발언의 구체성·피해 경과 등을 정리하면 손해사정 단계에서 인정 폭이 넓어집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서면으로만 교신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 감정으로 위자료를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총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나, 신체·정신·인격 피해를 종합해 청구하면 수백만 원대 이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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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불안해서 답변을 남김니다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채팅 내용은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바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이 특정인에게 향하지 않고, 게임 내 공개 채팅에서 불특정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면 ‘상대방을 향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껴 신고했다면, 플랫폼 제재나 경고는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모욕 또는 음란행위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실존 인물이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전송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캐릭터인 ‘뽀삐’를 대상으로 한 자위적 표현에 가깝고, 특정 이용자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의 노골성과 공개성으로 인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대화 로그나 상황 맥락을 근거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당시 참여자, 발언 의도, 발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대화 로그를 확보해 제출하면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무고나 협박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당 내용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발언을 피하고 계정 이용 정책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착수하더라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며, 협조적으로 소명하면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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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와 우회전차량 사고 한번 봐주십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우회전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횡단자 보호의무가 강합니다. 귀하 장비가 전기자전거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에 따라 귀하 과실이 일부 가산될 수 있으나, 현재 사안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비가 스로틀 겸용이면 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 취급 가능성이 있어 횡단보도 탑승 통행 위반이 보조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장비 분류의 핵심자전거법·도로교통법 체계상 페달보조(PAS) 전용, 최고 25km/h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전기자전거입니다. 스로틀이 있어 페달 없이도 주행되면 통상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횡단보도 탑승 통행이 금지됩니다. 분류는 보험·과실비율에 직접 영향이 있으니 제품 사양서·제조사 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하십시오.과실평가 방향운전자는 우회전 시 정지·양보·주위경계 의무가 있고, 블랙박스 부재라도 현장 정황·CCTV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탑승 상태로 횡단했다면 일부 과실(예: 1할 내외)이 논의될 수 있으나, 넓은 보행공간, 경음기 경고, 충돌각도 등은 운전자 과실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상계로 정해집니다.입증과 절차경찰에는 사건번호·담당자를 확인하고 CCTV 보존 요청을 즉시 하십시오. 진단서, 치료영수증, 수리견적·휴업손해 자료를 모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대인·대물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책임보험만 가입이라도 치료비·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합의 전에는 모든 손해 항목을 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판매사 대응판매처가 ‘전기자전거’라며 스로틀 겸용을 전기자전거로 안내했다면 표시·광고의 기만 소지가 있습니다. 광고 캡처·영수증·설명 기록을 모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민사상 손해배상(설명의무 위반)도 검토하십시오.
법률 / 교통사고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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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첫 번째 사례의 경우, 금전 요구가 ‘형사합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공갈미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귀하의 진술 내용은 단순히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 액수를 제시한 수준으로, 위협적 요소나 부당한 강요가 확인되지 않는 한 범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공갈미수는 ‘위력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 취지로 금액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실제로 변호인 자문을 받은 범위 내에서 협의했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회피를 조건으로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면 공갈 소지가 있습니다.두 번째 사례 검토두 번째 내용은 성관련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으면 만나자”는 대화나 “밥 먹고 놀자”는 표현은 강요나 유인, 성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형법상 강요죄나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요하게 접근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은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첫 사건은 협의 의사 표시를 명확히 정리해두고, 녹취나 문자내용을 보관하십시오. 두 번째 사건은 향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채권채무 내역을 명확히 정산하고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사적 접촉은 오인 가능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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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내용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재산상 이득·피해자의 처분행위’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팔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금전만 요구하고, 약속을 번복하며 허위 사유를 들어 거래를 지연시킨 점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환불 거부를 넘어 고의적 편취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거래 의사 없이 허위 사실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경우, 행위 당시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병환, 선물 구입 등 신뢰를 유도한 반복적인 금전요구는 사기에서 흔히 인정되는 기망수법입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지만, 초기 단계부터 환불·공연참석 의사 없이 금전만 취득했다면 형사사기입니다.수사 및 증거 확보 전략핵심은 ‘거래 의사 부재’와 ‘허위사유 반복’의 입증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약속 시간과 취소 경위, 전화번호 제공 시점 등을 모두 원본 캡처 형태로 제출하십시오. 공연 전날까지 거래 의사를 유지하다 당일 돌연 취소한 점, 사유가 사실상 확인 불가능한 점 등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금액 회수를 병행하십시오. 신고 시 피해금액, 입금일시, 판매자 연락처, 계좌번호, 대화 내용 전체를 일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이후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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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택배 기사가 고객의 승인 없이 물건을 문 앞에 두었다가 분실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배송 완료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상 ‘인도’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택배사는 민법상 위임계약 및 운송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단순 물건가액 외에도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택배 배송은 운송계약의 일종으로,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물건을 안전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하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물건을 임의로 문 앞에 두는 행위는 ‘인도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실 시 택배사 또는 운송기사가 과실책임을 집니다. 다만, 귀하가 평소 ‘문 앞 배송’을 요청하거나 배송 안내 문자에 동의한 경우라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 및 절차기본적으로 상품가액 전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입증 가능한 부수 손해(예: 재구매 비용, 시간적 손실)가 있을 경우 추가 배상도 가능합니다. 우선 택배사 고객센터 또는 본사 CS팀에 ‘운송물 분실 손해배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운송장번호·구매내역·분실경위 사진 등을 첨부하십시오. 통상 손해사정 후 7~14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추가 대응 및 유의사항택배사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장, 녹취, 문자, CCTV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에는 ‘문 앞 배송 동의 철회’ 또는 ‘직접 수령 요청’을 택배 앱에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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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횡령하면 왜 그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횡령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범인이 납부하는 벌금이나 몰수·추징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는 형사제도의 목적이 ‘피해 회복’이 아니라 ‘범죄 처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내 ‘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피해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은 전혀 다른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반면 피해자의 손해회복은 개인의 재산권 보전이 목적이므로 형사절차에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임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며 회사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불법이익 환수’를 하는 것이지, ‘피해보상’까지 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피해회복 절차법인은 형사판결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형사재판 중 법원의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민사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이 생겨 가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국가가 추징한 금액은 피해금과 무관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실무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또한 횡령금이 회사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회계상 손실 처리 및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몰수·추징금은 형벌의 일환으로 국가 귀속이 원칙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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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빌트인 가스레인지와 매립형 LED 조명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속시설’이 아니라 ‘임대 목적물의 주요 설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노후나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그 수리·교체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두 가지 고장 모두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의 의무로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의 기본 구조나 내장된 빌트인 설비, 전등·보일러·가스레인지 등은 이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만 있으며, 자연적인 노후나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단, 세입자가 과실로 파손했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수리비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 및 협의 전략재계약 시점에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미 고장이 확인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수리 요청서’ 형식으로 공식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매도 중이더라도 현재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유지·보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도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우선 수리 후 영수증을 근거로 비용을 공제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고장 사실과 수리 전 임대인에게 통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년 2월 재계약 전에 수리 여부를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유지보수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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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매매 해제시 어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이나 자금 부족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은 민법상 유상계약으로,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이자나 위약금 부담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이나 경제적 사정은 법적 해제 사유가 되지 않아 손해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 또는 합의해제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통상 ‘계약자 사정으로 인한 해제 시 계약금 몰수’ 조항이 있으며, 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혼이나 자금난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사는 정상적인 이행이 가능했음에도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일신상의 사유’로 보아 해제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재정 및 계약 대응 전략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우선 분양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의변경(전매)’ 또는 ‘양도양수계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제3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하며, 잔금대출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없는 일방 해제는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계약금 몰수 외에도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계약 위약금 청구, 중도금 이자 반환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 분양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전매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사정이 일시적이라면 금융기관과 분납, 대환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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