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민사,형사) 궁금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대여금 청구의 소 작성해서 민사소송걸려고 준비중입니다.
알아보니 저 말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더 있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민사는 개인으로 한 명씩 걸고 형사소송할 때는 같이해서 사기죄를 성립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구조에서는 민사는 각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고, 형사는 여러 피해자가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미변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민사 절차의 진행 방식
대여금 청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개별 채권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각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만 차용 경위, 차용 시기, 차용 명목이 거의 동일하고 증거 구조가 같다면 공동소송 형태도 검토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개별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민사는 변제 약정, 입금 내역, 차용 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형사 사기죄의 공동 고소 가능성
형사 고소는 피해자들이 함께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러 명이 동일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교부했다는 구조를 강조하면 범행의 반복성과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투자 명목, 급전 명목, 거짓 사유 제시가 공통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사기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실제 사용처가 설명과 달랐는지, 다수 피해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차용했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보강됩니다.실무적 대응 정리
민사는 각자 진행하되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형사는 피해자들과 사실관계를 맞춰 공동 고소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상 변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형사 성립 여부와 민사 승패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개별로 하고, 형사고소는 같이 할 수 있ㅅ브니다. 다만,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 기망으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많다고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시에 다수에게 돈을 빌린 후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여러 피해자가 공동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는 여러 피해자가 함께 또는 각자 진행할 수 있고, 공동 피해 사실이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각자 개별로 진행하고, 형사는 여러 피해자가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채권자 개개인의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사람씩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는 있으나, 금전 대여 시기와 금액, 약정 내용이 서로 다르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사적으로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 반복적인 차용과 거짓 설명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하면 범행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강조되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자금 사용 경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병행이 가능하되, 순서와 주장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절차를 정리해 진행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