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본인부담상한액금 초과금 지급신청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인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별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또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사망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관계에 따라 수령 주체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법리 및 제도 구조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급여 성격의 금전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전환되어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자 우선적 수령 주체로 취급되므로, 건강보험공단 실무상 배우자 단독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신청인별 필요 요건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빙과 사망 사실 확인만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다른 자녀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자녀가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및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초과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실제 수령 이후 내부적으로는 상속분에 따라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신청 주체와 무관하게 사전에 가족 간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인별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200
- 계모가 부부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친자녀로 해두고 사망한 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모 단독 명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나, 혼인 중 형성·유지·증식 과정에서 아버지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행위 역시 무조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동재산성이 인정될 경우 상속 또는 반환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재산 판단 기준부부 공동재산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전 계모가 단독 취득한 재산이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반면 혼인 기간 중 취득되었거나, 기존 부동산의 대출 상환, 관리비, 세금, 개보수 등에 아버지의 소득이나 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다면 공동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를 매도해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원천 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승계합니다.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행위의 법적 문제전세보증금이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친자식 명의로 설정한 행위는 다른 공동재산권자나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모 친자식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 목적 역시 차용관계의 존재와 범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모 사망 이후라면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반환,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 문제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대응 방향과 유의사항우선 부동산 취득 시기,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관리·유지 내역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재산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당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정리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25.01명 평가00
- 10년차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 기간이 장기간이고 맞벌이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평가되어 비교적 균등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혼인 기간 중 형성 경위와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2. 법리 검토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활동을 통한 직접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에 대한 간접 기여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에게 현저히 유리하게 분할되지는 않습니다.3. 재산 범위와 기여도 판단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퇴직 관련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고유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 중 유지·증식에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소득 구조, 생활비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4. 실무상 대응 전략재산 형성 내역과 현재 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 절차에서 금융자료 조회를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접근보다는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200
- 고소장 접수후 몇일뒤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사망으로 종결되지만, 금전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가 제한적이더라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법리 검토채무자는 사망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고의나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대응 전략우선 가족관계증명 절차를 통해 상속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주민등록 관련 자료 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특정되면 대여 사실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 재산이 전혀 없거나 상속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확인과 동시에 재산 존재 여부를 병행해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200
- 5년전 1억7천 통장으로 빌려줬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도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방치할수록 심리적 부담과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지금 시점의 대응은 늦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금전 소비대차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체 경위와 목적이 대여임을 뒷받침하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 당시 대화 내용, 이후 변제 요구 정황 등이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무응답이나 차단 행위는 채무 존재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이체 당시의 사정과 이후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다면 확보하고, 없더라도 대여 목적과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반응이 없으면 민사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잠적이나 수신 거부로 인해 감정이 앞설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적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대응은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적 부담이 크다면 조속히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금융26.01.0200
- 직원이 회사돈 회사차 무단 횡령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원이 회사 차량과 회사 자금을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면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주말 사용, 회사 카드 주유, 하이패스 비용 발생이 객관 자료로 확인된다면 내부 징계 수준을 넘어 법적 조치 대상이 됩니다. 회사 정리 단계라 하더라도 책임 추궁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업무상 지위에서 관리하던 회사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특정 직원만 보험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사용 주체를 특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과속 딱지와 통행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은 고의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차량 운행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모두 정리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사용 경위와 손해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거나 부인할 경우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과속 범칙금은 실제 운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원에게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부 합의로 정리할지,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을지는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6.01.0200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익 목적의 게시물이고 사실에 부합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성, 비방 목적, 사회적 평가 저하가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 객관적 자료로 사실성이 뒷받침되고 공익적 문제 제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표현 방식과 범위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하므로 대응 준비는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율하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취지를 취합니다. 공익성 판단은 문제 제기의 목적, 대상의 공적 성격, 게시 범위와 수위,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은 고소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은 객관 증거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수사 대응 전략게시 전후의 자료를 체계화해 사실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사진, 제삼자 확인자료 등이 유효합니다. 표현 중 단정적·비하적 문구는 목적과 무관하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 문제 제기 맥락과 사실 중심 서술임을 강조하십시오. 비방 의도가 없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수사 결과는 게시 내용의 정확성뿐 아니라 표현의 필요 최소성도 봅니다. 추가 게시나 감정적 대응은 중단하고, 조사 전 진술 요지를 정리해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현재 정보만으로 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핵심은 진실성·공익성·표현 수위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
- 번개장터 명예훼손 신고 - 기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소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이나, 표현 수위 때문에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불량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 자체는 소비자 의견 표명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인을 벌레로 지칭한 모욕적 표현과 바꿔치기 의혹 단정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글을 삭제했고,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 맥락과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면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거래 후기에서 불량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성·상당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적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로 모욕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회성이고 즉시 삭제한 사정은 감경 요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는 표현의 목적과 맥락, 허위성 판단이 관건입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 시 불량 발생 경위, 교환 내역, 사진·메시지 기록을 제출해 사실 적시의 근거를 명확히 하십시오. 감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부적절함을 인정하되 비방 목적이 아닌 문제 해결 목적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삭제 조치와 재발 방지 의사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는 별도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향후 추가 게시나 접촉은 중단하시고, 조사 전 진술 요지를 정리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기소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표현 수위가 핵심 쟁점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
- 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관련 윗층 연락이 안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아파트 누수는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윗층의 연락 두절이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권리 행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실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2. 법리 검토아파트 누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 책임 문제로 판단됩니다. 윗층이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인 제공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연락 회피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3. 대응 전략우선 관리사무실을 통해 누수 원인 확인서와 공용부 여부에 대한 공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손해 발생 사실과 복구 요구를 통지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윗층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관리사무실 역할과 유의사항관리사무실은 개인정보 제공은 제한되나 누수 조사, 원인 확인, 중재 요청 등 관리상 조치는 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관리 소홀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정신적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과관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신고 자체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허위신고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대응을 안정적으로 마친 뒤,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스토킹 신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권리행사를 가장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 전 단계에서는 무고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고, 게시중단 후 복원 결정은 참고 사정일 뿐 위법성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우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간결히 소명하고, 비방 목적 부재, 공익성·경험담 서술의 맥락, 반복성 결여를 중심으로 방어하십시오. 동시에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 상담기록, 업무 지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각하·무혐의로 종결되거나 허위성이 드러난 경우, 그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유의사항감정적 맞고소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온라인 분쟁에서는 표현 수위와 반복성이 중점 심사되므로, 추가 게시·접촉은 중단하십시오. 현재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단정할 수 없으며, 입증 가능성에 따라 청구 성패가 좌우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